최근 한·뉴질랜드FTA가 정식서명한 것에 대해 낙농가들이 우유소비 대책 없이는 설자리가 없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은 3월 23일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으로 낙농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뉴질랜드 유업계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 한국의 주요 유제품 관세가 철폐됐고, 치즈 7000톤, 분유 1500톤, 버터 800톤 등 무관세쿼타(TRQ)를 매년 3%씩 증량키로 한 것에 합의한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을 극찬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내 낙농업계는 분유재고가 2만톤이 육박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수급상황에 관계없이 수입유제품은 급증했으며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낙농선진국은 한국 유제품 수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낙농품 TRQ 관리방식을 일․호주 EPA협정과 같이 국내산 구매조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기업체 단체급식 실시, 국산우유 사용 확대 지원(K․MILK), 우유․유제품 수출지원, 치즈기금 설치, 수입 유제품 자조금 부과 등 국산 우유․유제품 소비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농가들은 FTA가 공포스럽고, 농민을 내팽개친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낙농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FTA 낙농육우 정책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는 △낙농육우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국산 유제품 생산 확대 방안 마련 △육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경영안정 및 환경․분뇨대책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