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돼지들을 살처분한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자 거세게 반발하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전국 살처분농가들은 지난 16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국 시군 자치단체장 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6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 양돈산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살처분 농가의 99%는 정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지침대로 농가의 생명과도 같은 사유재산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해 농장 운영과 생계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살처분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월10일경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양돈산업을 조속히 재건해 구제역사태 이전으로 돼지 사육두수를 회복해 돼지고기 공급량을 늘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유럽의 값싼 냉장 삼겹살을 무관세로 대량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처음에는 4월까지 전액 지급 완료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구제역 발병이 7개월이나 지난 6월에 와서도 감사원의 구제역 감사를 핑계로 보상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지난 13일 현재 전국 2천200여개의 살처분 농가 중 약 10% 정도인 276개 농가만이 재입식을 진행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금전적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재입식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올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입육의 무관세 수입으로 한국 양돈 산업의 존립이 위협받게 됐다.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살처분 농가들은 시가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또 전체 축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자식같이 키우던 돼지를 차디찬 땅에 묻었으나 아직껏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축산농가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와 있다”며 “정부는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구제역과 FTA로 무너져가는 국내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