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규모는 19조 3165억원으로 15년 대비 100억원(0.1%) 증가했다. 이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들녁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확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부분에 1조3819억원(12.3% 증액)이 편성됐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ICT 융복합, 규모화·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이 올해 676억원에서 1010억원으로 확대 되고 스마트팜 보급, 창조마을 조성 등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한 투자가 499억원으로 확대됐다.
수출전략품목이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의 수출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 신규 101억원 지원하고 시설원예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 스마트 과수원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유통,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융합한 창조마을 조성을 1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하고 논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및 밭작물 규모화·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168억원으로 강화한다.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을 45억원에서 108억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외에 사업다각화(이모작형, 경축복합형, 6차산업형 등)도 지원한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밭 식량작물뿐 아니라 원예작물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도 47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한다.
◈6차산업화 내실화 및 사업성과 제고 예산 반영
6차산업화 지구 확대 및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6차산업 창업자금 지원 및 모태펀드 조성을 확대했다.
또한 6차산업화지구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 내 제조․가공시설 DB구축, 생산·가공·유통·관광체험 주체간 컨소시엄 구성, 6차산업 통합 온라인 시스템 운영, 판로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체험마을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반영된다.
더불어 수출지원금이 지난해 5867억원에서 6856억원으로 확대되며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수출 인프라 등 지원이 확대된다.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34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미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화훼류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는 등 수출품목의 전략적·선제적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품목 역시 기존 5개에서 유제품, 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를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고 단가도 3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동물류센터 및 냉동․냉장 운송수단 등 콜드체인을 구축하고 해외정보조사, 홍보․마케팅 등 수출인프라 지원을 397억원으로 확대한다. 중동, 동남아 등 거대 할랄식품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산지-식품․외식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식품외식종합자금을 확대하며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R&D, 식품표준화․인력양성 등 정책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어 농업과 기업의 선도적인 상생협력 모델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한․중 FTA, 시장개방 대응기술 개발에 집중
농업과 ICT·BT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업 현장문제 해결 및 한․중 FTA 등 시장개방 대응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이로써 농생명산업기술 개발 458억원, 첨단생산기술 개발 273억원, 골든시드프로젝트 215억원,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210억원 등을 지원한다.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구축, 종자산업진흥센터 윤영 및 우수종묘 증식․보급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민간육정연구단지 2016년 완공을 위한 예산이 171억원에서 31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양잠산업을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 예산이 15억원 누에인공사료시설현대화 등이 지원된다.
이어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특화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창업박람회,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등 145억원에서 166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정착 프로그램이 운영 지원될 예정이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도 예산에 충실이 반영돼 지난해 1753억원에서 내년 2356억원으로 34.3% 증액됐다.
밭농업 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됐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이 확대됐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도 콩, 포도, 양파 3품목에서 마늘이 추가돼 4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동축산물 검여검사, 수출인프라 강화 등 투자가 늘어났다.
◈한우·젖소 우수 수정란 생산기반 구축
낙농 및 한우 분야에 대한 투자가 847억원에서 1232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우․젖소 개량기반 확충을 위해 한우․젖소 우수 수정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을 신규 지원한다.
국산 원유 소비 확대를 위해 원유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고 할랄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 축산자조금 및 가공원료유 지원을 17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뉴질랜드 간 농어업 기술협력을 위한 한․뉴 FTA 협력사업을 신규 지원하고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18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올해 2조5058억원에서 내년 2조7284억원으로 8.9% 증액했다.
직불금은 실소요를 반영해 1조718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쌀소득고정직불금은 8240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4193억원, 밭농업직불금 1747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395억원, 피해보전직불금 1005억원, 폐업지원금 1027억원, 경영이양직불금 573억원 등이다.
농업인 노후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을 394억원에서 498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4135건에서 4660건으로 늘렸으며 월 지급액 또한 인상했다.
이어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자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지·소비지 빅데이터 구축, 농식품 품질 제고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 안정 지원 내실화를 위한 예산에 1조7833억원이 내정됐다.
온-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직거래 저변 확대를 위해 직거래 매칭이 가능한 산지․소비지 빅데이터 구축을 지원한다.
POS-Mall 및 B2B 직거래 시스템 운영에 31억원을 지원하고 사이버거래소 결재자금 및 직매장 설치, 직거래장터 운영, 농산물 직거래 구매자금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지 조직화 유도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산지유통종합자금 6480억원, 수매․수입 비축자금 5594억원, 유통협약․명령 15억원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7068억원을 지원하며 친환경농업직불금 437억원 및 친환경농자재 2276억원 등 친환경농산업 생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농식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을 신설 2억원, 나주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40억원, 직거래 매취자금 400억원, 소비지 판매장 개설 14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에 200억원 및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등 지원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부담 경감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1238억원으로 확대했다.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종합위험보장 전환을 216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품목은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가 추가됐으며 종합위험 전환품목에는 떪은감이 추가됐다.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지원이 46억원으로 확대됐고 농어업안전재해보험 보장내용 및 한도가 640억원으로 확대됐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시도가축방역지원이 확대된다.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GAP, HACCP 확산 등을 통해 농식품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를 위해 780억원을 지원하고 GAP 농산물 인증비율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