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빠진 동그라미, 6차 산업화 사업
이 빠진 동그라미, 6차 산업화 사업
  • 임경주
  • 승인 2016.01.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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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농업 농촌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 사업’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단순히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 파는 근대적 농업활동으로는 이제 버틸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이미 닥쳐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6차 산업화 사업’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원만 있고 자생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미진하다는 것이 현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통, 서비스’ 분야의 지원은 ‘이 빠진 동그라미’처럼 불안하다. 급기야 국책연구기관이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연구원’은 최근 ‘6차 산업화 사업’과 관련, 정책 실효성이 턱없이 낮다며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산업연구원은 자체적으로 6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공표했다. 10점 만점에 5.8점을 메겼다. 낙제점이다.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까지도 6차 산업화 사업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통계를 집계, 발표하지 않고 있다. 6차 산업화가 농업, 축산업, 산림업, 농산품 가공·유통업, 서비스업 등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통계는 상호보완 및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6차 산업의 기초적 토대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통·가공·서비스 분야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6차 산업화의 목적은 무엇보다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이다. 그런데도 제조, 유통 등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6차 산업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6차 산업화 관련 법안인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농촌 융복합산업의 수행 주체에 대한 폭을 넓혀야 한다. 여기에 농식품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야 한다. 법률이 이를 정의해 주지 못하면 6차 산업은 절름발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유통이라는 바퀴가 잘 굴러가야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산업연구원의 낙제점에 대해 6차 산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연평균 창업이 20% 늘고, 6차 산업 인증사업자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는 것이다.이는 지극히 겉보기 실적에 불과하다. 속을 들여다보면 믿지 못할 구석이 있다. 창업이 20% 늘었다는 양지만 있고 창업 이후 폐업을 비롯한 마이너스 성과 등 음지 평가는 없다. 6차 산업 인증사업자의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 했다는 실적은 있으나 체험, 유통, 서비스, 가공 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누구도 모른다. 마이너스 성장과 플러스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농식품부는 반박하는데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에너지를 허비할 일이 아니다.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지 묻고 답해보라. 6차 산업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에 필요한 타 부처와의 협의, 협력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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