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신상 DB 구축 근거 조항 마련
축산인 신상 DB 구축 근거 조항 마련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7.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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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최소화?철저한 정보 관리로 방역 최선
축산인 신상 DB 구축 근거 조항 마련
불편 최소화?철저한 정보 관리로 방역 최선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 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년 1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관련 DB 구축 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나 상위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삭제키로 의결된 바 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의결할 당시에는 동 법이 개정 중이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된 축산 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내용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여행객을 통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경검역 강화로 금번과 같은 구제역?AI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동 제도 이행과정에서 축산관계자의 정보 요청 및 정보 관리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의 공항 및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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