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약재배사업이 ‘농가의 경영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 3월 25일 채소류수급유통고도화사업단 주최로 aT센터 창조룸Ⅱ에서 열린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집중토론회에서 “계약재배 사업은 수급안정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채소수급안정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계약재배사업이 참여농가와 비참여 농가에 대해 서로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고 계약재배사업 물량이 전체 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재배 사업에 소요된 자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75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 사업은 해당 품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위험에 크게 노출된 전문 농가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 장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 사업대상이 되는 농가를 엄밀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들의 해당 품목 생산량(공급량)이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공급량 증가로 해당품목 전체에 대한 시장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계약재배사업이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뿐만 아니라 참여농가들에게도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계약가격이 계약재배사업이 없었을 때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정부가 현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의 정책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며 “관측정보와 같이 농가단위에서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다 중요하고 농가의 수입 안정화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류상모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정부수급 관련 정책 개선 방안’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수급안정사업, 수매비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요 채소류의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나 가격변동성은 여전히 커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시장개입 자제를 제안했다.
류 선임역구원은 “생산자 주도형 자율적 수급조절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채소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중장기 예산 목표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물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경영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며 “ICT 융복합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생산·유통 정보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포전매매계약서거래소를 설치해 표준계약서에 따른 전자거래를 유도하는 등 생산 및 포전거래 매매 동향 파악 및 거래 투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