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빠진 공청회…앙꼬 없는 찐빵
여전히 가락시장에서는 판매장려금 인상과 관련해 유통주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낫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22일 서울시의회 의회회관에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관련 공청회(판매장려금 인상 판단 공청회)를 열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의 입장차이를 이해시키기에 바빴다.
이날 공청회는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례개정이 농산물을 출하하며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출하농가를 배제한 채 이뤄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양숙 의원은 “출하농가들은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출하장려금요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 공청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장 판매장려금 인상 찬반의견 팽팽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정상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은 “현재 중도매인들의 경영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영업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반드시 판매장려금을 올려야 한다”며 “특히 판매장려금이 현재 보다 인상이 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겨 출하자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반대의견만 내지 말고 도매법인들도 큰 순이익을 남기는 만큼 상생차원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 의견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양숙 의원도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볼 때 시장 유통주체들 간의 수익이 적정하게 분산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특히 농협가락공판장은 판매장려금을 1000분의 200을 지급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 1000분의 200 상한선을 지정해도 유통 주체 간 자율적인 협약으로 판매장려금의 조정 여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이재흥 동부팜청과 마케팅팀 이사는 “도매법인이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곳에서 판매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판매장려금요율을 인상했을 경우 농산물 가격은 물론 출하자 부담의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견에 힘을 보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판매장려금 인상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경우,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 같은 미봉책이 아닌 분산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판매마진 확대, 법인화·규모화·전문화 등과 같은 중도매인 스스로의 근본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매인 마케팅 강화 위한 기금 조성 찬성
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는 “판매장려금의 의미에는 판매장려의 측면과 지원의 의미, 완납장려의 의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완납장려금과 판매장려금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건택 의원은 “가락시장이 존재하는 목적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출하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시장은 출하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도매법인 수익이 많으니 이를 일부 중도매인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IMF 이후 판매장려금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출하장려금은 제자리 인데 여기서 판매장려금을 다시 인상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부담을 출하자와 시민에게 전가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중도매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한서아그리코 하석건 대표이사는 “현재 소규모 중도매인들은 경영능력이 어렵고 경영역량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판매장려금을 올려서 중도매인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보다는 당기순이익이 나면 기금을 조성해서 발전을 이뤄내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흥 이사도 이 제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