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개발사업 줄이고, 농민 직접지원 예산 늘리자
대형개발사업 줄이고, 농민 직접지원 예산 늘리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7.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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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적 사업정책 자율로 하고 예산체제 개편 ‘절실’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 대형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예산을 줄여 그 예산으로 농민대상 직접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농림사업지침에 따른 모형적 사업으로 지역에서 사업협의나 합의도출 실패로 사업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질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결산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농민직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면소재지개발사업의 경우 전국 153개 권역에 걸쳐서 추진됐는데, 이 중 57개 권역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전체 사업 예산의 31.7%, 579억원이 이월됐으며, 전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된 210개 권역 중 36개 권역은 사업 지연으로 전체 사업비중 15%인 294억원이 불용된 상태로 나타난 것이다. 또 전국 31개소에서 이뤄진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4개 권역에서 당초 예산의 17%에 달하는 49억4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불용 및 이월 사유를 분석한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주요 원인은 토지를 비롯해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권역 내 농업법인의 참여가 원활치 못해서 나타나는 소득사업 추진 지연이 36%를 차지했고, 마을주민들 간 그리고 마을과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 25%, 사업 계획과 추진 지연 17%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사업이 없는 면소재지개발사업은 소득사업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마을 내부 또는 마을과 지자체건 이견으로 인한 협의지연이 45%, 사업부지 변경,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등의 토지문제가 39%, 사업 계획 마련과 추진의 차질이 8%로 조사됐다.

그런 이유는 대형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일정과 계획이 지나치게 토목·건축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개발이익과 시설물 활용 등을 놓고 권역 주민들 간 이해가 달라 마찰이 벌어질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를 대폭 줄이고 농민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핵심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국회의원 출마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이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대형토목 중심이어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직접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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