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농정방향 농민인지도 14%
박근혜 정부 농정방향 농민인지도 14%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08.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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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패러다임 변화 체감도 전체 38%, 농업인은 25.3% 불과/농경연, '농식품 정책 체감성과' 학계·지자체·농업인 등 설문

박근혜 정부의 농정추진 방향에 대해 학계와 지방자치단체는 46~48%를 알고 있는 반면 농민과 언론인은 14%대를 알고 있어 농민의 인지도가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정부종합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성과-농정성과 점검 워크숍’에서 농업인, 언론인, 학계, 지자체, 공감위원 등 760명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농식품정책 체감성과 조사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농식품정책 체감성과 조사결과’에 따르면 잘 안다는 응답률이 31.3%인 반면 조금 안다는 응답률이 71.1%에 달해 전체의 2/3이상이 박근혜 농정의 ‘희망탄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한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내외적 환경변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형평성, 복지중심, 지역공동체 중심, 창조산업과 6차산업화, 지역․주민참여 및 책임, 종합적 연계․네트워크’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체감의 경우 농민이 25.3%, 언론계 14.3%, 학계 53.2%, 지자체 51.2 등 평균 38.3%의 체감지수를 나타냈다.

2016년 농정 5대과제 체감도의 경우에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대해 33.2%가 인지도를 나타내 1위를 나타냈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29.6%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주요 정책과제 체감성과 조사에서는 34개 과제 중 전체적으로 체감성과가 높은 과제를 귀농귀촌 활성화, 농산물 원산지 및 안전관리 강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사업 등 5개 과제를 꼽았다. 특히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분야의 경우에는 직거래 인프라 확충 등 신유통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이 종합성과 우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추진 필요를 요구하고 있어 정책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부각됐다.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6치산업 활성화가 종합성과 우수와 지속추진 우수를 나타내 돋보였다.

이와 관련 박시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한국농업경제학회장)은 ‘농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농정성과와 과제’를 통해 “식량수급과 및 가격안정의 경우 주요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전략 수립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산업을 경제성에 기초해 단계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팜 개발·보급에 힘써야 함은 물론 농가 소득안정 차원의 직불금 예산확충과 직불제 개선으로 집중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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