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2일 사발통문 >
< 8월 22일 사발통문 >
  •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 승인 2016.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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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와 국회의 모습 대조적(?)

ㅇ… 제2회째인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국회농해수위 위원들의 활동이 상반되는 활동으로 대비돼 농민들은 고개를 갸우뚱(?).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산업에 대한 관심과 쌀 소비를 높이기 위한 데이마케팅(Day Marketing)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며 반포 한강공원 예빛섬 야외무대에서 대중가수를 동원한 ‘한 여름밤의 밥힘 콘서트’를 개최한 반면 몇몇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에서 ‘쌀값 폭락대책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농민간담회, ‘양봉전문가 육성제도 신설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놀자판과 일하는 모습이 대비된다고 일침.

- 농어민대표조직 현재로선 없다

ㅇ…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최근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서 특별 결의문을 통해 △내년도 농림예산 3% 이상 증액 △후계농업경영인 정책 강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외 △수확기 쌀 수급·가격 안정대책 시행 △쌀 목표가격 인상 △직불금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상생협력기금의 추진 △농업 시장개방 정책 완전 폐기 △조속한 농협법 개정 △농가경영안정책의 현실적 개선 등 농업 관련 10대 긴급 요구사항을 발표했으나 새로운 것 없는 요식적 내용이었다는 농업계 상당수의 비판. 몇몇 농민단체 대표들은 이젠 과거와 같이 대표성을 가진 정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돼 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

- 농민단체, LG 농업진출 반대운동 ‘확산’

ㅇ… LG CNS의 ‘새만금지구 스마트팜’ 사업이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 전북도의회가 LG의 농업 진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전농은 이달 둘째 주부터 전국적으로 LG 농업진출 중단과 대기업 농업 진출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 다음달 22일 전국농민대회에서 반LG 투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행동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 밀양농민,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ㅇ… 밀양시 하남읍의 감자·딸기·토마토 재배 농민들은 2015년 1월 정전으로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냉해를 입자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을 이용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년 반 만인 지난 7월 총 1억2300여만원을 배상받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한전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겁먹거나 실의에 빠져 있지 않고 당당히 권리 찾기에 나서 승리를 이끌어낸 기쁨에 영농의지가 한 층 배가 됐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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