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기획] 2017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해설
[농정기획] 2017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해설
  • 김영하 편집국장
  • 승인 2016.09.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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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39억원 증액된 14조4220억원이다. 이는 올해 총지출 대비 0.4% 증가한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 851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해수부(수산), 농진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조9514억원으로 올해 대비 0.6%(1190억원) 증가했다. 정부예산안을 항목별로 풀어본다.<편집자주>

(단위 : 억원)

예산 편성 방향

2017년도 예산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으로 수립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선 스마트팜을 보급 확대하는 한편, 6차산업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예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밭작물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이다. 이를 위해 밭작물 생산자의 조직화와 기계화를 촉진하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조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반영했다고 한다.

노령화돼 가는 농촌에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도 주요 핵심축이다. 이를 위해 신규 농업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토록 했다.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도 대폭 늘였다고 한다.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예산편성의 방향이다. 귀농·귀촌자를 지원하고 지원방식을 체계화하는 한편, 농어촌에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예산의 주요 특징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중점투자= 내년 예산의 주요 특징은 8가지로 요약된다. 이동필 장관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중점투자가 우선 꼽힌다. 올해 1조1702억원이던 예산이 3.3% 늘여 1조2089억원으로 배정됐다. 이중 ICT 융복합사업인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가 499억원에서 615억원으로 늘었다.

품목별․농가 유형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온실사업이 2235ha에서 4000ha로 늘어나고, 스마트축사도 400호에서 730호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은 100억원에서 173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은 100억원에서 92억원으로 줄이고, 스마트 축사사업 200억원에서 269억원으로 증액, 과수 스마트팜사업 17억4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동결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5억원을 배정했고, 20ha 규모 1개소 조성할 예정이다. 수직형 농장 시범조성도 신규사업으로 3개소 조성에 6럭4000만원을 배정했다. 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및 ICT 선도농가 기술의 벤치마킹 서비스 지속 지원사업은 작년과 같이 30.5억원 배정했다.

이밖에 6차산업화 추진 부문에 842억원에서 875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출다변화 및 전후방연계산업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사업은 5821억원에서 623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120억원 2044억원으로 소폭 감축하는 한편 R&D사업과 기후변화대응, 곤충산업, 동물복지, 골든씨드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생명산업 등을 포괄한 신성장동력 분야에 있어서는 2184억원에서 2077억원으로, 446억원에서 446억원으로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두 번째 특징은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이다. 이 예산은 올해 1조9978억원에서 2조1110억원으로 5.7% 확대했다.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사업, 기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예산은 3245억원에서 318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및 신유통 확충을 위한 유통 및 수급정책예산은 1조6733억원에서 1조7924억원으로 1200억원 가량 늘였다.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강화도 농촌노령화에 대비한 중요한 정책의 축이다. 이 예산은 올 512억원에서 723억원으로 4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위해 농고․농대 교육을 내실화하고 한농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등 전문인력양성 예산이 512억원에서 714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농교․농대의 교육예산을 소폭 줄인 반면 한농대 증원과 관련시설 확충, 체험형 교육 강화 예산을 약간씩 증액했다.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억원을 배정했다.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 확대= 직불제 확충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지원 확대도 이번 예산의 한 특징이다. 관련 예산은 3조4539억원에서 9.9%늘어난 3조 7952억원으로 배정했다.

직불제의 경우 2016년 한중FTA에 따른 여야정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지급단가를 늘여 올 3조 39억원이던 예산을 3조2977억원으로 증액했다.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2180억원에서 2173억원으로,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를 498억원에서 663억원으로,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 사료직거래 자금 확대를 4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각각 배당했다.

▲이밖에= 농촌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이번 예산의 중심축이다. 이 예산은 올해 4335억원에서 430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농업안전보건센터(6개소)의 농업인 진료 서비스 확충(18억원→29억원), 건강·연금보험료(3433억원→3444억원),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86억원→86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640억원→593억원) 등이 그 내용이다

이밖에 △농촌활력제고 예산이 1조2711억원에서 1조2856억원으로, △재해 등 농어촌안전분야 예산이 2종3289에서 2조1703억원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지속 지원예산이 올해 7045억원에서 6759억원으로 각각 배정됐다.

재정사업내실화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한 예산을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쌀 공급과잉을 감안해 농업생산기반 분야에 대해 논 신규 조성을 중단하고, 필수·완공 소요 중심으로 반영함으로써 1880억원 절감(2조1505억원→1조9625억원)한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성격상 민간부담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업농에 대한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비 보조율을 축소해 54억원을 절감한 것도 사례로 꼽았다.

이를 위해 사업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후 농업인,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해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농업인·업체가 대상인 경우 사업담당자가 직접 농업·농촌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업체에게 의견수렴해 신규사업 발굴한 점도 밝혔다.

기존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등 첨단 시설·장비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ICT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컨설팅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 점도 이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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