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손해보상제도 아닌 무역이익공유제도 거절당하고 겨우 국회에서 마련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으면서 개회도 못한 채 연기됐다. 이 때문에 농어촌상생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도 무산됐다.
현재 상태로 농어촌상생기금의 상정은 추석연휴를 지나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날짜가 10월 15일이므로 10월말은 돼야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상생기금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복지사업에 쓰기로 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내놓은 핵심 피해대책이지만 관련법류 3개를 개정해 추진키로 19대 국회에서 결정사안으로 이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자동폐기된 바도 있어 향후 제대로 추진될 지 우려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ㆍ예산)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이 여야 입장을 담은 법률안(FTA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대신에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듯한 뉴앙스의 농어촌상생기금으로 농민을 달래더니 FTA가 발효되고서는 그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구걸할 마음도 없지만 기금 조성과 관련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이 또다시 폐기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농민 사기극이며, 무책임이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상생기금은 도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각각 개정해야 사항이 있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19대 국회 때 어떤 식으로든 입법화 절차를 끝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