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유형별로 농가간의 소득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축산농가에 의해 농가소득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농가들은 유형에 따라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등 3명의 연구원이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농정포커스에 담겨있다.
2013년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2014년 1.0%, 2015년 6.5%의 연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동안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가 소득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노령화 및 영세농의 증가는 평균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가경제가 최근 다소나마 호전되고 있는 모습은 규모화된 전업농가가 소득증가를 견인하는 한편 영세농가의 농외보조금, 논벼농가의 직불금이 포함된 이전소득 증가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이 보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5ha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2000년 1.7%에서 2010년 3.4%로 증가하고, 농업외수입이 높은 2종 겸업농이 늘어나는 한편, 70세 이상 경영주가 가장 가난해지는 고령화가 계속 진행됐다. 농업구조변화에 따라 농가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는 만큼 농가소득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 농가별 4개 유형별로 분류
우리나라의 농가를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청장년의 경우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로 앞으로도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농가유형으로 청장년 중대농인 그룹1과 2종 겸업농이 57% 이상일 정도로 겸업농가가 많은 가운데 귀농에 의한 신규 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농들로 구성된 유형의 농가로서 청장년 소농인 그룹2으로 나뉜다.
고령농의 경우에는 농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이 74세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유형으로 고령 소농인 그룹3, 평균 연령 71세의 고령 농가그룹으로 논벼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 대규모의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의 우형으로 노령 중대농인 그룹 4 등으로 나뉠 수 있다.
-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정책 필요
이렇게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그런 유형의 농가가 지금까지 농업을 경영해왔던 정책대상이었는지, 정책혜택을 받았는지, 정책집행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발생했는지 등을 분석해 유형별로 정책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룹1인 청장년 중대농은 그룹에는 그동안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에 힘입은 농가가 많으나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나 정책 실패, 기반의 부족 등으로 부채가 많이 발생한 고위험 농가도 많아 이를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그룹2인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의 경우에는 농촌일자리으로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일부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룹3인 고령 소농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룹4인 농업생산기반이 튼튼한 고령 중대농에 대해서는 조직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을 증대를 유도하고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