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난리다. 농민의길과 농축산연합회의 소속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아스팔트농사 제대로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전국농민회는 22일 농민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21일 내놓은 정부의 대책은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미 3만톤 등 39만톤을 수매하고 쌀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쌀 관세화 이후 계속 식용쌀을 수입하면서 쌀소비가 줄어든 것과 이의 해결을 위한 쌀생산조정의 일환이라는 쌀생산면적을 축소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은 너무 무책임하다. 식량자급률은 차지하고라도 식량의 장기수급 계획이 부재한 너무나 황당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농민들의 지가상승을 보장해줄테니 군소리말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결코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농지가 많은 사람에게는 재산상 부가 올지 몰라도 결국 황금닭을 잡는 꼴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농지는 언제나 대기업과 부자들이 투기대상으로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농업생산에 진출하려던 (주)팜한농이나 (주)LG-CNS 등의 기업도 결국은 농업생산보다는 농지의 구입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관료들은 쌀값이 폭락해도 변동직불금으로 85%를 보상받기 때문에 농민들은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변동직불금은 면적단위로 지불된다. 변동직불금은 가격하락액에 0.85를 곱하고 거기에 고정직불액을 빼고, 재배면적을 곱하면 보상액이 된다.
지난 3월말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 내역을 살펴보면 변동직불금 단가(80kg 기준)는 [목표가격(18만8000원)-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15만659원)]×0.85–고정직불금단가(1만5837원)=1만5867원이어서 이를 1㏊(3000평)로 환산하면 63가마를 평균생산량으로 해서 99만9621원 정도되는데 약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쉽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3000평 농사지어 월 9만원도 안되는 직불금을 받는데 이것을 특혜로 본다면 당신이 농사지으러 가라.
혹여 50만평의 농사를 짓는 김제평야의 특별한 농민을 500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며 특혜라고 할 것인가? 어찌됐든 3000평 벼농사짓는 농민의 연간 총소득은 직불금을 포함해 1050만원 정도에 달한다. 5㏊미만의 쌀농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평균적으로 벼농사로 평균연봉 3000만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가 발표한 쌀값 폭락 대책인 39만톤의 수매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한국 농업을 망치는 기름길이다. 그런데도 관료들이 직불금을 농민들에 대한 커다란 혜택인 냥 치부한다면 그런 관료는 자격이 없다. 쌀대책 다시 세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