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대란은 정부가 5년전에 이미 예측한 것으로 국가 식량주권과 국민 먹을권리에 대해 무사안일한 정부가 초래한 정책실패이자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2011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매년 70만톤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70만ha에 밥쌀용 벼를 재배하고 나머지 면적에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 재배, 가공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쌀 생산비 연계 변동직불금에서 불특정 품목 공익형‧소득안정형 직불금 전환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쌀자조금제 도입 △가공쌀 품종 개발과 가공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지난 2014년 9월 기재부․산자부․농식품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쌀관세화 이후 농가소득 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에도 반영돼있다. 관계부처가 합의한 이 대책에는 2024년까지 벼전용 재배면적 75만7000ha, 타작물 재배면적 12만3000ha, 겨울철 종자용 밀과 맥주보리 등 이모작 비율을 전체 논면적의 46%(40만2000ha)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이모작 직불금 지급, 이모작위한 농지단기임대 허용키로 계획했다.
그러나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예측하고 유용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긴 것은 쌀 관세화 개방밖엔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질문을 통해 “정부가 최근 비축비 우선지급금을 40kg당 4만5000원으로 정했으나 오히려 산지쌀값 하락을 공식화했다”며 “지난해처럼 5만2000원을 고수해야 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벼매입자금을 추가해서 1조6000억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쌀 재고문제에 대해 “2년이상 쌀을 보관하고 헐값에 처분하기 보다 가공용쌀 품종을 개발하고 전문재배단지를 조성해 저장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가공용 쌀을 공급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쌀재고 관리 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부담 50%를 지원해서 보건복지부의 양곡할인지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쌀값 폭락과 재고 부담으로 최근 3년간 1000억원의 적자를 비롯해 누적 적자가 3000억원에 달하는 농협RPC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병과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