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쌀소비량 감소와 과잉생산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수입산 쌀과 정부미 재고관리 실패가 실질적 원인이다.
우리나라 농지는 15년 현제 167만9천ha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12년 인공위성 원격탐사 시작 이후 4년간 총 5만1,000ha가 감소했다.
경지면적 가운데 논은 90만8,000ha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이 77만1,000ha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쌀값 폭락이 지속되면서 농민이 스스로 논을 밭으로 전환한 규모도 2만1,500,ha나 된다.
경지면적 가운데 15년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81만1,000ha로 논이 71만,4,000ha, 밭이 9만7,000ha로 논이 8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올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의 10%인 8만5,000ha를 변경 해지하면서 현재의 농업진흥지역은 72만6,000ha로 줄었다.
정부는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2%로 정한 바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농지가 175만ha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을 계속 해제하겠다는 것은 주곡인 쌀 자급과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값폭락 원인을 수입쌀과 재고관리의 실패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200만톤에 달하는 쌀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조소득층에 대한 ‘복지쌀’을 무상으로 보급해야 한다.
또한 논경작지를 유지하고 쌀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의당이 제안한 총채벼 조사료 전환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총채벼를 수확기 전에 조사료로 전환 하여 수확하는 농가에 ha당 700만원을 지원한다면 많은 농가에서 이를 수용 할 것이고, 40만톤이 조사료로 전환된다면 당장 쌀값 안정에 직접 기여를 할 것이다.
조사료 전환을 통해 쌀값이 안정되면 변동직불금 재정이 줄어들고, 창고보관비용 등 재고미 관리운영비용도 절감 될 것이다. 그리고 2%에 불과한 조사료 자급률도 상당부분 높일 수 있어 쌀값폭락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될 수 있다.
우리 농업이 어려워 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FTA 등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정부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을 자꾸 골치 아픈 산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농업을 축소 또는 포기하려는 단편적 대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농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장관고시와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등으로 변경 해지 되는 현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법에 따라 관리 보전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 토대인 농지에 대한 당정청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