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안일한 수급정책에 수급조절 실패
[2016 국정감사]안일한 수급정책에 수급조절 실패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6.10.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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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수질 악화…비소 검출 논란 ‘도마위’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솜방망이 처벌 악순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달 29일 전남 나주 농어촌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역시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으며 다소 지연된 오전 11시 개회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됨에 따라 다양한 질의가 예상됐지만 aT는 K-밀 사업 관련 미르재단,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에 관한 질의로 도배됐다. <편집자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밀사업 참여 경위 초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K-밀 사업이 집중 조명됐다. 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있다는 미르재단이 농식품부 사업에 관여한 부분인 K-밀사업 참여 경위에 질의가 쏟아졌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은 대통령 순방행사에 한식재단을 배제하고 민간재단인 미르재단이 관여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한식재단 윤숙자 이사장에도 화살을 돌려서 정부 예산이 쓰이는 한식재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불음식문화페스티벌과 대통령 프랑스 미식 주간의 한식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한식재단 역시 미식주간 행사에 참여했다고 간단히 답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을) 역시 “K-밀 사업 선정위원으로 생긴지 6개월이 된 미르재단의 팀장이 참여한 경위를 설명하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진영 aT사장 직무대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으며 미르재단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도 “K-밀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캐물었다. 위 의원은 수출홍보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 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의원은 “국가사업인 K-meal(밀)에 대한 심사를 2015년 10월 신생재단인 ‘미르재단’이 관여하게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에 설립돼 같은 달 이화여대에 쌀가공식품에 대한 개발용역을 맡긴 상황에서 K-밀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당사자인 미르재단의 용역을 맡은 이화여대의 쌀 가공품이 K-밀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aT의 관련 업무담당자는 “미르재단의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배정하게 된 것은 aT가 아프리카 내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현지에서 한류홍보를 해오던 전문가를 초빙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지만 김현권 의원은 “aT에서 계속 미르재단의 관계자를 아프리카 현지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aT관계자와의 미팅이 아프리카의 첫 방문이었다는데 무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수급조절 실패…수급조절위원회조차 무개최= 올해 극심한 폭염 속에서 농산물 수급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인용하지 못한 정부의 수급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기상청에서 올해 5월 폭염 예고를 하고 실제로 5월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됐다. 이후 최대의 폭염을 알리는 징후들이 곳곳에 보여 기상여건과 예보에 가장 민감해야 할 aT가 이를 고려치 않아 수급조절에 실패했다”며 “그 결과 aT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7월 대책을 통해 배추 전망을 너무 안이하게 내 놓았다. 여기에 8월과 9월에는 수급조절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배추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량이 격감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냐. aT의 주 업무가 농산물 수급안정인데 이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이개호 의원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올해 마늘 공급 부족량을 5만톤으로 산정하고 수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수급조절위원회 예측 보다 2만톤이 더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그런데 수급조절위원회는 통계청의 농가 집계 통계를 인용한 것이고 농경연은 품종까지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방식에 따라) 농경연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수급조절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를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올해 배추값이 평년대비 3배 이상 올랐다”며 “기상여건에 민감해야 하는 aT는 기상청으로부터 올 5월부터 유례없는 폭염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에 대비한 수급대책안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심지어 배추의 수급조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8~9월에는 수급조절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며 “이러니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안일한 배추수급대응을 질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질개선사업 효과 미미, 저수지 관리 힘써야= 한국농어촌공사에 쏟아진 의원들 질의의 대부분은 저수지 관리 미흡과 수질개선사업에 관련된 지적이었다.

이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 문제로 대두됐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총 3361개소의 농업용수 확보지 가운데 2012년에는 수질 1등급이 25%였지만 2016년에는 9.1%로 줄었으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4등급을 초과하는 곳이 2012년 9.1%였지만 현재는 26.2%로 늘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수질개선사업 추진 결과 사업 대상 53개소 가운데 지난해까지 20개소 만이 준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화 의원은 “저수지 수질이 6등급으로 나뉘는데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 이러한 저수지의 수치가 5년 전에 비해 늘었고 1등급 수질인 저수지는 오히려 줄었다”며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5~6등급이 현재 2012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1급수는 3배 줄었다”며 “이처럼 농업용수 수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농어촌공사로 삼원화된 수질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저수지에서는 비소가 검출되기도 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저수지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저수지에서 비소가 오염된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관련 부처에 대책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역할이다”며 “(오염된 저수지의 물을 사용한)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농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한 것과 최근에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떨어져 수질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수질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고 중장기 수질개선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데, 종합국정감사에 미리 대책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지진발생에 대비해 저수지 안전관리도 힘써야= 최근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높은 강도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의무화대상(1급용수 수용량 55만톤 이상)은 77곳이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며 “재정당국과 상의해 종합국감 전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진으로 저수지의 피해가 감지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개당 3억원이나 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경보알림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역시 지진으로 농업용 저수지가 파괴된다면 최고 2조1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지진피해예측 연구가 걸음마수준으로 지진에 취약한 농촌의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각한 농업기반시설물의 노후화와 지진피해로 인한 시설물 붕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내진기능 보강과 함께 피해확률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자금 솜방망이 처벌 악순환= 소홀한 농어업정책자금 관리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를 받은 기관의 수는 전체 기관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간(2013~2016년 6월) 대출취급기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이었고 금액은 1216억원에 달했다

반면 농금원이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일반·기획 검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매년 검사를 받은 기관의 수는 전체 기관의 평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경우는 지난 4년 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이후에는 주의 촉구만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부당사용 건수와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조치는 너무나 미흡하다”며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식재단

▶‘한식길라잡이’ 어플 제작에 예산낭비= 한식재단은 한식에 대한 외국어 표준법을 소개하는 어플인 한식길라잡이를 제작하는데 필요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위원은 “한식길라잡이에 수록된 단어가 200개 밖에 안되는데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다”며 “이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위 의원은 “사실 이에 대한 정보는 그림에 단어만 쓰여 있어 정보 전달력도 부족하고 한식의 정확한 명칭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려면 지금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음식업중앙회 등의 단체에 배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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