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사발통문>
<10월 17일 사발통문>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6.10.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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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현장행보 의욕대비 심적 고통 걱정

ㅇ…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취임한 뒤 한 달 동안 20차례 현장방문을 했고 그때마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일, 사진 등을 보내 자신의 동정을 계속 알릴 만큼 업무에 의욕을 보이는 등 ‘과잉 행보’. 그러나 야당의 경우 장관이 정치적으로 해임된 상태라 국감이 끝나도 농정상황에 대해 차관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표현하며 비정상 상태가 임기 말까지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장관의 심적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설탕대체 감미료 GMO 식품 충격

ㅇ… 설탕대체 감미료 시장을 놓고 ‘천연’을 앞세운 CJ, 삼양사, 대상 등 3사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것이 유전자변형미생물 상용화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어서 충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CJ제일제당이 지난 2010년 8월 9일 유전자변형미생물 FIS001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식약청에 신청해서 2011년 6월 21일 위해성 심사를 거쳐 국내 제1호 GMO상용화 품목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데 이어, 2011년 신청한 FIS002 상용화를 위한 심사 또한 2015년 2월 17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 검역증 내용 다를시 전량 불합격해야

ㅇ… 미국산 쇠고기에서 못과 공업용 접착제, 장갑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물이 발견되거나 실제 수입품목과 검역증 내용이 다르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발견되면 해당 물건만 불합격 조치하고 있으며, 잔류물질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물량 전체를 불합격 조치하고 있으며, 불합격률도 0.85%라고 설명. 그러나 이물 발견이나 포장불량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품목과 검역증의 내용이 다르면 물량전체를 불합격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 보좌진들의 불만이 제기.

- 2011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47배 산지전용

ㅇ… 무부분별한 산지전용 이외에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각종 산림피해로 울창한 산림이 줄어들고, 파괴·훼손되는 산림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10일 산림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산지 가운데 타용도로 전용한 산지전용면적은 총 3만9747ha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국적인 산지전용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무려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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