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08년 여름 최고조에 달했던 석유와 국제 곡물가격이 미국의 금융위기로 석유와 곡물에 몰려 있던 투기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가격 안정을 찾았지만 이후 꾸준히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석유, 곡물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고 연초 구제역사태로 인한 축산물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까지 높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이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이번 정권들어 물가를 대하는 자세는 최근 집권했던 다른 정권과 비교할 때 유난스럽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하자마자 서민경제와 밀접한 필수 소비품목 52개를 정해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언하는가 하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 문제 극복 대안도 제시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축소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직거래활성화, 농협개혁을 통한 판매조합으로의 개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EU와 FTA 체결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2011년 8월 현재, 석유가격도 주요 농산물가격도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믿었던 수입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물가 당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농식품부 등 농정당국은 8․9월 배추파동을 겪으며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터라 현재의 농산물 가격 폭등세가 지난해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6월 중순이후 8월초까지 줄기차게 내린 비에 태풍피해까지 겹치면서 시설하우스며 노지 채소 등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예측 할 수 없는 기상 상황을 고려 할 때 배추가격까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물가를 관리 한다고 하지만 정작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데 있다.
석유류의 경우 글로벌 수요증가가 주된 원인이고 해외자원개발도 한 두 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업부분의 경우 농산물 가격안정은 수급조절이 유일한 대책으로 적정한 양이 생산될 때 가격도 안정되고 농민들도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석유류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자세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돼지고기와 배추가격이 급등하자 정부 수매물량을 도매시장에 풀어 넣고 돼지고기의 경우 농가들을 압박해 직거래되던 물량을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배추의 경우 농협이 포전거래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확보한 물량 중 상당수를 도매시장으로 돌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래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직거래를 적극 추진했던 것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생산기반 유지라는 가장 상식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책은 등한시하고 수입을 통해 손쉽게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이 지난해 9월 배추파동 이후 지속되면서 농가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0년 9월 중국산배추 수입, 1월 수입냉동돈육 할당관세 확대 적용, 7월 냉장삼겹살 수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한 모습뿐이다.
정부는 8월 중순이후에도 배추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할 만만의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다.
농민들은 대체로 한 작목을 수확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 채소 농사로 1년에 2회 정도 돈을 번다. 즉 한 작물당 한번씩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생산 감소로 가격이 급등해 농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비축량 방출, 수입확대 등을 통해 가격을 끌어 내리고 있어 농업인들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여기에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는 어떨까· 정부가 물가 부담은 해소할 수 있어 좋지만 생산자들의 소득보전 요구가 거세지면 수급조절 대책을 내 놓는데 단기대책은 소비촉진 중장기 대책으로는 생산감축을 위한 방안을 내 놓기 일쑤다.
대표적인 생산감축 정책은 쌀에 대한 휴경직불금이나 대체작목을 전환했을 때 주는 장려금 등이 여기에 속하고 낙농업계에 적용 중인 원유의 쿼터제도도 생산감축 제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많이 생산되는 것도 또 적게 생산되는 것도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 내듯이 마음대로 생산량을 조절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기후라는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파종 이후 수확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상황이 반복되며 수급조절이 쉽지 않다.
수급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은 물가안정도 농업인의 적정 소득 보장도 수급조절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농업의 특수성이다.
정부가 물가안정과 농업인의 소득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급과잉을 용인해야 한다.
공급과잉을 용인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면 국민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산물을 획득할 수 있어 이익이 된다. 단 이로 인한 농업인의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정책을 펼친다면 물가와 농업인 소득 안정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이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있다.
돈을 가지고 원거리에서 농축산물을 조달해 해결하려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 미래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는 정부가 이를 독려한다는 것은 근시안 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손실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지역에 편중된 주산지 위주의 농산물 생산보다는 여러 지역에 걸쳐 생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적정량 생산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더 생산해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하도록 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