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매년 11월 중순 발표하는 쌀 실수확량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시장격리 시점 등 제반적인 쌀관련 일정을 앞당겨 쌀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쌀유통 상인들은 10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올해 쌀 예상생산량을 풍년 수준(420만2000톤)으로 발표한 이후 거래에 나서기보다 정부와 농협의 조치와 동향, 지역별 작황 등을 주시하며 쌀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 상인들은 쌀구매를 꺼리거나 기다린다. 더구나 쌀시장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이를 이용해 초기에는 정상가를 구매하다가도 바로 할인판매를 빌미로 단가후려치기를 시도해 쌀값은 더욱 나락의 늪으로 빠지곤 한다.
지난달 25일 산지쌀값은 80㎏ 기준으로 13만원 아래인 12만9628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25만톤에 달하는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농협중앙회가 구곡판매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물론 잦은 비, 벼 수발아 피해 등을 감안하면 산지 쌀값이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예상되지 못하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쌀 유통인들이 구매를 꺼려서 도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쌀시장의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쌀 수확량의 발표와 정부의 모든 조치가 늦어지는 상태에서는 구매활성화는 어려워 가격의 회복은 더 요원해진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의 쌀 실수확량 발표는 물론 공공비축 시장격리 시기 등 관련된 모든 일정을 일주일 이상 앞당겨야 한다.
농협RPC운영협의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쌀생산자연합회 등 쌀관련 농업생산자단체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시장의 불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수확량 발표 시점을 최소 일주일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래야 폭락하던 쌀값이 안정을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9월말 이후 기상상황이 흐림과 잦은 비 등 등숙기의 기상악화로 벼의 수발아 피해가 넓은 면적에서 발생했고, 이에 따른 생산량 하락이 예측됨에도 시장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산지쌀값이 13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쌀 관측에서 “벼 수발아 피해와 등숙기 기상악화로 쌀 도정수율이 감소해 수확기 시장공급량이 당초 예상생산량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상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쌀값 하락에 대비해 연말에 일부 시장격리를 실시했으나 지속적으로 쌀값이 떨어져 올봄 다시 시장격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쌀값 하락은 신곡 수확시까지 계속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통계청의 쌀생산량 발표를 열흘 가량 앞당기는 것은 물론 시장격리도 올해 안에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내년으로 쌀값하락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이 완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시장격리도 과감히 앞당겨 선제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