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GS&J 인스티튜트는 농업분야에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는 정책이슈 3가지를 담은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을 개최했다. 그 첫 주제는 농정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정책이 시장기능을 왜곡한 부분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렸다. 두 번째 주제는 쌀농업직불제를 어떻게 보고 대안은 어떻게 다른지가 핵심이다. 마지막 주제는 기업의 농업진출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반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의 충돌이다. 이날 토론회를 요약한다.<편집자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 다원적 기능정책 시장왜곡
△농정의 전환이냐 보완이냐=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역대 정부가 농정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실천 방법에 대해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선진국 농정이 우리보다 10여년 앞서 이미 생산 중심적 정책에서 탈피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선진국의 농정변화 추세는 환경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생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농가소득을 중요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기존의 경쟁력, 생산성, 소득증대, 수출, 보조금 등의 용어를 줄이고 새로운 공동체, 협력증대, 다양성, 지역적 연계, 파트너십, 환경보호, 생태계 복원 등의 용어 사용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농업생산의 다원적 기능 정책과 농촌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농업생산의 다원적 기능 정책은 정부가 농업생산에 지나치게 개입해 시장왜곡의 부작용을 초래해 쌀값 하락을 부추기게 된 것 아니냐”며 “현행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은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연계된 공익성에 매몰돼 농촌의 소비적 기능과 연계된 공익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 쌀직불금의 부정적 요인을 부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농업정책이 생산보다 지역사회자원, 전통자원, 환경자원, 농촌의 풍광·풍습, 고유의 음식과 생활양식, 특산품 등의 농촌자원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농업과 농촌이 제자리를 찾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농촌개발로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쌀 직불제 찬/반=‘쌀 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를 주제로 발표한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은 “현행 쌀 직불제는 소득불안정성이 심화돼 사업목적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재배면적 감소를 지연시켜 구조적 공급과잉을 가속화시키고 재배면적이 많으면 직불금 혜택도 많아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따라서 이를 생산중립계정과 수입·소득안정계정으로 구성되는 농가단위 직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보전의 의무활동, 농업진흥지역 손해의 감수 등을 보전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쌀 직불제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발표한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직불금은 증산을 유발하고 수급과 괴리된 목표가격 운용 및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증산요인을 없애기 위해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성도 완화하면서 논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 중 쌀과 소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콩, 밀, 옥수수, 메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농업 진출 찬/반=‘농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한국 농업은 국제경쟁에 완전히 노출됐으나 기업의 농업진출을 자신과의 경쟁 때문에 무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농업도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 높이는 것은 기술력과 유통기능 등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농업의 경쟁력은 더육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같은 주장이 계속된다면 농민들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의 농축산업 생산 진출의 비현실성’을 주제로 발표한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기업농의 농업 진출은 팜한농의 화옹 유리온실을 인수한 우일팜 사례에서 보듯 결국 과잉공급으로 농가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기업농의 거대 유리온실도 농진청 조사 결과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성이 없다”며 “2006년 기준 ha당 조수입이 약 4억원이나 광열동력비 1억원, 시설상각비 1억3000만원, 재료배 1억4000만원, 고용노력비 6000만원, 지불이자 4000만원 등 비용 4억8000만원 등으로 나타난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교수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기업의 농업진출은 농지투기를 노리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며 “대기업의 농업 진출 규제는 법률을 통한 원척봉쇄나 농업회사법인에서 비농업인의 투자지분 제한 강화, 계열화사업에 따른 대기업의 농가지배 규제 등을 통해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