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한국에 미칠 영향 없는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한국에 미칠 영향 없는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6.11.1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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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호무역주의라면 한국도 농업보호하자
   
 

막말과 거친 언어로 지지율이 매우 떨어졌던 도널드 트럼프가 전세를 역전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파급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자체가 파격적인데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긴급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는 트럼프의 공약사항 중 우리나라 농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공약의 축

트럼프의 공약은 ‘Great America(위대한 미국)’,‘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세계 경제나 안보 지킴이 역할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경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의미하며, 이를 내세운 이유는 레드넥(Red neck)이라고 불리는 백인 저소득층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장벽을 높여서 미국 내의 취업과 생산을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더 싼 노동자 임금과 세금을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 공약은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또한 한미FTA를 맺은 상태인데다가,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규제에 환율에 대한 제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미국을 위한 수입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미국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이렇게 다섯개 국가를 예로 들었는데 이 국가들이 미국 교역 비중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위의 5개국가는 통상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반영한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한미FTA의 전면적 재검토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취약산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관세의 부과 등이 있다.

△ 한미FTA 재협상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한국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 즉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발언했다기 보다는 실업자가 많은 백인 저소득층의 표심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 같다.

한미FTA의 재협상은 농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나쁜 것만도 아니다. 농업은 타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희생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방된 분야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통상에 임하는 외교부 통상관계자들의 마인드가 수세적인 측면이 다소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으로부터 한미FTA 발효 후 밀려오다시피 하는 축산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대한 양보를 요구받는다면 우리가 이에 상응해 받아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기업의 이윤에 반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국가투자자제소권과 정책위반을 단속할 경우 영업이익을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 다른 나라에 개방하면 미국에도 자동개방하는 최혜국대우, 한번 개방하면 역진할 수 없는 래칫조항, 정부의 입증책임 등 한미FTA의 독소조항도 차분히 대응을 준비한다면 이를 개정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반대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반대를 거듭 천명해 왔다. 미국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 오겠다는 논리다. 그동안 수년간 협상을 진행해 온 태평양 연안국가들과의 다자간 협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농업계의 입장에서는 양자간 협상이 아닌 다자간협상으로 우리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추진을 반대해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의길 소속농민단체는 물론이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축산연합회 농민단체들도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

정부나 재계에서 산업을 위한 농업의 희생은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되며, 밀실에서 이런 사안들이 논의돼선 안된다는 농민단체간의 연대가 절실하다. 차제에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TPP 불참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보호관세의 부과

트럼프는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규제 등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규제책 등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언해 왔고, 공격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40% 이상 낮추는 등 환율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무역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무역규제가 가져올 전 세계적인 후폭풍이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간신히 회복세로 돌아선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보호관세 조치들이 이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한미FTA의 위반이어서 재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제대로 협상조차 어려울 수 있다. FTA를 무시하고 보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는 한미FTA의 폐기로 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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