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이후 유업체와 낙농가간 우유가격 인상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구제역파동이후 어려워진 낙농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최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위치한 낙농단체 농성장을 방문, 농성1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이는 이승호 낙농육유협회 회장을 위로 격려하는 자리에서 “낙농가가 유업체에 납품하는 납유가는 2008년 이후 1리터당 706원으로 3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사료가격은 7월말 현재 3년 전보다 27.1%나 상승해 생산가에도 미치지 못해 낙농가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면서도 물가안정차원에서 유업체로 하여금 연말까지 가격인상을 억제하도록 강력한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유제품은 금년들어 정부의 무관세물량 확대등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분기에 비해 혼합분유 수입량은 7593톤에서 1만3113톤으로 72.7%, 전지분유 612톤에서 1047톤으로 71%, 탈지분유 2991톤에서 4216톤, 치즈 1만8470톤에서 2만3274톤으로 25.9% 증가해 수입판매하는 대기업만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7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4%대 물가인상율을 잡기위해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이란 명목으로 우유가격, 쌀값 유지를 통해 낙농가와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료,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면서도 납유가 인상을 외면하는 것은 아직도 구제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낙농가·축산농가와 FTA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료기금 설치, 생산비 보장을 위한 납유가 인상 등 실질적인 낙농산업 활성화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중 유제품 가격의 제조원가와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사 분석한 결과, 1리터당 2180원인 흰색우유의 경우, 출고가격이 1442원, 유통마진은 51.1%인 738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51.1%의 유통마진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업체 대리점과 최종판매자인 대형마트가 분할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의 원가구조도 출고가 1442원에 대해 원유구입비 893원, 제조경비 296원, 이윤 253원으로 제조업체 수익도 1리터당 253원, 17.5%에 달해 3년째 납유가를 동결하고 있는 낙농가만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낙농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납유가격 173원(24.6%) 인상안은 지난 3년간 납유가 동결과 ‘08년대비 27%나 상승한 사료가격과 대비할 경우,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유업체의 대리점과 대형마트의 유통마진을 낮추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