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벼직불금에서 농지직불의 형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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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제가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개편해 쌀이 아닌 타작물 재배 시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2017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직불제 개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쌀 변동직불제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생산 비연계형 △생산조절형 △생산조절 선택형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생산비연계형은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직불금을 지원한 방식이고, 생산조절형이란 변동직불금을 수급하는 모든 농가에 일정 면적에 대한 휴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생산조절 선택형은 변동직불금 수급농가에 휴경과 전작 의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자는 이들 3가지 방안 가운데 생산 비연계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가지 방안에 대해 제도 개편 때 쌀 가격 및 농가 소득과 투입되는 재정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최종안을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기적으로 전업농 등 대농은 변동직불에서 수입보장보험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변동직불을 고정직불화 및 수입보험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이의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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