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 안되면 다음해 생산량 줄어 들 수밖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7월과 8월 발표한 주요 정책 그리고 관련 회의 등을 정리해봤다.
△농수산물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발행 △추석용 과실 지난해 수준 공급 전망 △11년 벼 생육상황 및 추석용 햅쌀 공급가능량 분석 △가을배추 계약재배 물량 전년의 7배 수준으로 확대 △농식품부, 알뜰장보기 물가예보 실시 △농식품부, 추석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회의 개최 △8.5일 산지쌀값 80kg당 7.25일보다 312원 하락 △국민생선‘고등어’가격 계속 내릴까? △합리적 소비를 통한 물가안정에 소비자단체 적극 참여 7월 △고랭지배추 수급 전망 및 대책 추진 △농식품부, 물가안정용 수입 냉장삼겹살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농식품부 고등어 가격안정 대책 강력 추진 △농식품부, 주요 품목 전담자 지정 및 운영 △통관 대기 중이던 돼지고기 5만7천톤 일시에 수입 △10년산 정부쌀 8만톤 10% 싸게 판매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이번엔 고랭지배추 수급상황 현장점검(8월부터 역순)
이외에 2주에 한번꼴로 서규용 장관이 물가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농식품부 산하 및 유관기관들의 발표까지 합하면 7월과 8월의 농업관련 메인 뉴스는 오르는 농식품 가격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대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정부와 농협 등이 비축하거나 확보한 물량을 시장에 방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정이 안 될 경우 정부 비축분을 시세보다 낮게 방출하고 정부와 농협이 확보한 물량을 가지고도 가격 안정이 안 될 경우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가격이 높게 유지된 품목의 수입을 유도하고 있다.
돈육의 경우 정부의 비축분 방출, 수입확대에도 가격 안정이 이뤄지지 않자 수입돈육에 보조금 지급하고 수입 냉장삼겹살의 경우 유통업체에 정부가 삼겹살에 직접 배분하고 소매업체들의 판매가격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의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8·9월 배추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식품부는 고랭지배추 수급에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서규용 장관이 7월 현장을 방문했고 하영재 aT 사장도 8월 들어 산지를 방문해 작황을 직접 관찰하고 챙겼다. 농협의 이덕수 농업경제 대표는 벌써 두 번이나 강원도를 방문했다.
고랭지배추가격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 이미 가격이 오르면 농협이 확보한 계약재배 물량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래도 안정이 안되면 중국에서 즉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할당관세 조치와 산지 작황 파악 등 만반을 준비를 다해 놨다며 시장에 확보한 물량을 도매시장에 풀라는 메시지도 보내 놨다.
여기에 농협은 자체 확보한 계약재배 물량 중 60만 포기 1200톤을 30%할인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일 최대 120톤이나 되는 물량을 도매시장에 쏟아 부으며 고랭지 배추 가격 하락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한농연 등 여러 농축산단체가 가입돼 있는 농수축산연합회가 정부의 농산물가격 하락을 전제로 하는 물가안정 대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물가 급등이 농업인의 잘못으로 비쳐지고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이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박탈감까지 보이고 있다.
농가들은 포전거래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출하를 하도록 대부분 계약이 돼 있고 산지유통상과 농협 등이 가격 상승에 따른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에 대한 책임을 농업계 전체에 돌리고 있는 분위기가 못 마땅한 것이다.
양돈협회도 정부가 냉장삼겹살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그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눈총에 가슴조리며 말 못했던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돈협회는 성명서에서 돈육가격이 급등한 중국의 경우 생산기반 확대라는 대책을 뽑아 들었지만 우리 정부는 삼겹살 수입도 모자라 수입축산물에 대해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꼬집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 쌀과 배추, 돼지고기 등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의 가격 하향조정 정책으로 물가폭등이 농수산물 가격상승 때문이라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그중 쌀은 1.4%, 돼지고기는 0.8%, 배추는 0.2%로 물가 급등이 농산물 때문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잘 못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림산물 2010년 생산액을 근거로 1인당 우리 국민의 쌀 소비 부담액은 13만5748원, 돼지고기는 10만6454원, 배추는 1.5원으로 여기에 유통비 등이 소비자 가격에 포함돼야 하겠지만 농가가 출하하는 도매가격으로는 계산했을 경우 소비자 부담액은 극히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물가 대책 상당수가 공공요금, 대기업과 관련된 휴대전화 등 통신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등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이 거의 되지 않아 늘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농업계에 가혹하리 만치 물가하향조정을 위한 여러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물가 안정대책인 생산기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매년 농업인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농업인의 돈 벌 기회를 박탈하는 현재의 물가 안정 정책은 결국 농업인의 이탈을 더욱 부채질하고 다음해 파종면적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