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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대통령선거 출마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쌀값 폭락, 축산방역 대책, 김영란법 등 3대 현안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국농축산연합회 주최로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는 이같이 밝히고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이 그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맞지 못했다”면서 3대 현안의 해소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표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수정 등을 향후 농정공약에 담을 것”이라며 “농민들이야 말로 소중한 산업을 지켜주고 있는 공직자같은 분들”이라며 대접받는 농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지만,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한 법이 농축산어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됐다”며 “적어도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열외조치가 필요하고, 하다못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상한가격만 예외적으로 인상시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표는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현실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김제의 농가를 봤는데 고구마말랭이로 가공판매해 쌀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있었다”고 경험을 밝힌 문 전 대표는 “농민들도 두려워말고 쌀 아닌 대체작불을 재배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정부도 타작물 재배시 쌀과의 소득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펼치면 과잉생산도 막고 적은 예산으로 쌀생산조정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문 전 대표는 △내년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 반영 △공장형 밀실사육을 친환경 사육방식으로 전환 △농민이 대접받는 제도 도입 등을 피력했다.
한편, 농축산연합회 대표단들은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의 부총리급 격상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확대 △구제역·AI 방역대책 개선 등이 담긴 건의사항을 문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