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특집] 새 정부 농정현안, 무엇이 있나
[창간 특집] 새 정부 농정현안, 무엇이 있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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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경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물론 농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66개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달 23일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물론 다수의 대통령후보측이 참석해 대선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또 지난 2월 23일 3당 공동으로 먹거리 대선공약 마련 국민공청회가 열린 바 있으며, 최근 한농연중앙연합회(한농연)는 오는 13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소재한 KBS 아레나에서 시․군 대표 5000명 이상을 동원을 목표로 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농연은 대선공약 핵심 10대 요구사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농협중앙회는 대의원총회를 갖고 사실상 대선공약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본보는 국민행복농정연대의 공약요구사항과 각 후보별 농정공약, 그리고 한농연의 대선공약 핵심10대 요구사항, 농협중앙회 건의문 등을 풀어본다.<편집자주>

<대선후보 공약>

-직불제 예산 50% 확대, 청년직불 도입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농업직불금 강화, 공공급식의 우리 먹거리 비중 확대, 청년취농직불제 도입을 약속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발표한 문 후보의 공약에서 “우리 사회와 정치는 농업을 개방해도, 양보해도, 희생해도 괜찮은 영역으로 생각했고, 우리 농민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농업이 가진 본래적인 가치와 중요성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농업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은 14% 수준이라며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농업예산의 50%를 직불제에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직불제 예산이 50%로 확대되면 한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연간 500만원가량 될 전망이다.

또 농업계가 요구하는 농민 기본소득제가 변형적으로나마 보장되도록 직불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농촌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의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문 후보 측은 △공공급식 강화를 통한 농축수산업 육성 △공공급식에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비중 확대 △군대급식에서 GMO식품 제외 청년농민직불제의 실시 △학교급식에 과일공급 등을 약속했다.

- 3농혁신과 기업보다 큰 농업경제 정책개념 도입

▲안희정 후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안희정 후보 측은 충남도정의 기본 과제인 ‘3농 혁신’을 강조했다. 3농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민을 만들어가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안 후보를 돕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농업을 이대로 놔두고는 절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게 안 후보의 기본 철학”이라며 “안 후보가 집권하면 3농 혁신의 확대로 농업·농촌을 놔두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개정 헌법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담겠다며 농업을 외부의 도움을 받는 취약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맞물려 돌아가는 유기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안 후보 측은 △도․농 공생의 농정 △농정을 대우조선보다 큰 경제정책으로 전환 등을 약속하고, 농업을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 농민기본소득과 식량안보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화상을 통해 농정 철학을 밝히고, 농업이 생명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농정공약의 틀이 농민 기본소득과 식량안보 중심으로 짜였다며 농민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돌아간다며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가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직불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쌀산업이 농업의 기본이 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집권하면)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가공용 의무수입쌀도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농업을 통한 남북협력시대 구축 △남북 농축산물 교역 평화지대 조성 통일농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련 제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 철회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정책 마련△친환경유기농업 확대도 약속했다.

이재명 캠프의 정책총괄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농업·농촌을 공공재 개념으로 접근해서, 농촌에서 국토를 보전하고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 농민․시민 제안공약 반영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후보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동영상을 통해 밝힌 농정구상에서 “지구 인구가 70억명을 넘어 곧 90억명이 될 날이 머지않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식량생산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며 “식량 무기화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고, 우리처럼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에 있는 나라에겐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우리 선조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며 농업을 세상의 근본이라고 했다”며 “저 역시 농업·농촌·농민을 근본으로 생각하며 ‘살맛 나는 농촌, 행복한 농민’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농민·시민단체가 제시한 농정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잘 봤다”며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산물 수매계약제 도입

▲손학규 후보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농정공약을 내놓은 국민의당 손학규 후보는 동영상을 통해 “농촌과 국민이 잘사는 나라, 진정한 식량주권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첫번째 공약으로 농산물 수매계약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농산물 계약생산을 강화하고, 수매물량은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과 공공급식은 물론 민간 부문 식자재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수매물량과 가격은 생산자·소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물유통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식량주권을 위한 쌀농가 소득증대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톤 정도의 정부비축쌀을 수입옥수수를 대신해서 가축 사료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가축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축산업 허가제 강화 △공수의제와 수의주치의제 도입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축전염병 감시·차단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 절실

▲심상정 후보(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행사장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쌀 친환경 고정직불금 1㏊당 300만원 지급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친환경로컬푸드 거점시장 지정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상업적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개발 금지 및 모든 식품의 GMO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심 후보는 품목별 식량자급률을 법으로 정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함께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당 150만원과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약속했다.

<농민․시민사회단체 공약제안>

- 농민․국민 행복의 시대를 열자

▲국민행복농정연대

‘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을 주제로 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 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 등의 3대 목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정뿐만 아니라 국정 패러다임을 ‘경쟁·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고,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지탱하는 농업·농촌·농민의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국민먹거리 목표와 관련된 세부적인 과제로 ①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②농가소득의 증대와 경영안정 보장, ③남북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관련된 목표에서는 ④다기능농업 주체로서 가족농과 여성농민 육성 ⑤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정책 추진 ⑥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교육기반 확충 ⑦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지역 발전 등의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에 있어서는 ⑧직불제 확대․재편을 중심으로 한 농업재정의 개혁 ⑨농협개혁과 자주적 농업생산조직 활성화 ⑩농민 참여농정 실현과 중앙농정의 분권화․지역화 등을 제시했다.

- 쌀-청탁금지법 해결하라

▲농협중앙회

대의원총회를 연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 조합장 명의의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사실상의 대선 요구 농정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의문에서 이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 제외 △쌀 생산조정제·자동시장격리제 도입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등의 조세특례 지원 기한 연장 등을 요청했다.

- 3대 현안 해결과 직불금 비중 50%로 확대

▲한농연중앙연합회

한농연이 요구하는 대선 농정공약의 핵심은 농업예산에서 직불금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한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현안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안사항을 보면 30년 후퇴한 쌀값을 회복해달라는 요청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의 환수방침을 철회하고, 쌀 생산조정제를 즉각 도입함과 아울러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젊은이가 없는 농촌의 활력을 넣어주는 동시에 임기 중 헌법개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 이어 대통령실 내에 농수산수석실을 신설함은 물론 직속으로 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 농수산업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제를 경제사업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등으로 체제를 바꾸고,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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