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올해로 창간 28주년을 맞았다. 홍농종묘의 흥농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본사는 그동안 농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농민의 스스로 잘살기 운동을 전개한 것은 물론 농업 관련산업의 부흥과 저가공급을 통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의 수취가를 높이는 방안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농정혁신을 통한 정부의 대농민서비스 강화, 친환경농업의 지원을 통한 농촌의 환경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온 것은 물론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업은 WTO, 여러나라와의 FTA 등으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확대됨으로써 수입농산물은 날이갈수록 확대되고 에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은 지속돼 농가수익은 점점 낮아지게 돼 요즈음은 도시민의 소득에 2/3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계와 농촌현장에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이뤄졌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정이 한계점에 달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의 농지에서 대단위의 기계와 인력 농자재 투입을 통해 생산력이 높아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낮추는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는 기본적인 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가소득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에서 경쟁력 증대만으로는 도저히 농가소득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절반의 소득을 지원하는 농민과 스스로 경쟁력을 달고 닦아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인가.
물가관리에도 문제가 많다. 자연재해로 농산물의 피해가 오면 생산량 축소로 농산물 값은 올라가지만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고, 과잉생산으로 농산물값이 폭락하면 방치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농업을 물가관리의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농업과 농민은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재정의 구조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농식품부의 예산에는 재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식품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업토목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추입되고 있다. 또 경쟁력제고를 위해 투입되는 대단위 시설농업의 예산은 시행 후 부실을 양산하는 골칫거리 사업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린 이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땅과 사람의 정책의 혁신적인 개혁을 이뤄내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농정의 3대 현안은 바로 30년 후퇴한 쌀문제의 해결과 농산물 시장구조를 무너뜨린 김영란법의 과감한 개정을 이뤄내는 한편, 그동안 3000만마리 이상을 살처분하는 등 축산의 기둥을 흔든 방역체계의 바로세우기가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과감한 농정의 5대전환을 제안한다. 그 첫 과제가 성장지상주의를 국민-농민 총행복으로 전환하는 일이요, 둘째는 농정의 방향을 농업․농촌에서 공익성 다원적 가치로 전환하는 일이다. 셋째는 농업경쟁력이 아닌 도농의 상생으로 전환하는 일이요, 넷째는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에서 지역특성의 자치농정으로 전환하는 일이며, 다섯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재정의 전환을 바꾸는 일이다. 5월에 출범하는 새정부의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