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 논농사 소득 43만원…생산비 제하면 ‘푼돈’에 불과
농업인, ‘품질등급제’ 수급조절 및 우리 쌀 신뢰향상에 도움 될 것
차기정부, 통일농업 대비해 시장격리물량 대북지원용 전환 고려해야
지난해 벼농사 소득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정의 지난달 29일 발표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농가의 살림살이도 계속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논벼 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논벼 10a(1000m²)당 소득은 약 43만 원으로 2015년의 56만여 원에 비해 23.5%나 감소했다.
이처럼 소득이 떨어지면서 총 수입에서 생산비를 제한 순수입 역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논벼 농가 순수입은 18만2000원으로 2015년의 30만2000원 보다 1년 새 40%나 감소한 것이다. 이를 순수익률(순수익÷총수입)로 계산할 경우 21.1%에 불과하다. 1980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에 따라 300평 정도의 논에서 1년 동안 벼농사를 43만 원 정도의 총수입을 기록하지만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셈이다. 푼돈에 불과한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쌀 소비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품종개량과 영농 다각화 등으로 논농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는 전문가집단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차기정부에 통일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정부 정책은 쌀값 보전을 위해 시장격리물량을 확대하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다. 시장격리물량 중 일부라도 대북지원용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격리물량을 늘릴 수 있고 아니면 재고 쌀 보관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시장격리와 대북지원이 능사는 아니라는 전재 하에 나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축소와 재배작목전환, 사료용 및 쌀가루용 품종의 확대도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 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 논의 타작물 재배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필요한 변동직불금은 1조5168억 원으로 법정 한도 1조4900억 원을 넘어섰다.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와 타작물 재배에 부합한 경제적 지원 등의 주장에 귀기울여야할 이유다.
영농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사료용 벼재배 면적 및 해외원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될 쌀의 ‘품질등급제’가 쌀의 수급조절 및 우리 쌀에 대한 신뢰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
쌀 문제의 합리적 대안,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
최근 쌀값이 3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이에 따른 변동불금은 WTO의 농업보조금(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을 초과하여 정부에서 선지급한 직불금을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쌀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소비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급 불일치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현행 소득보전직불제가 쌀 생산을 유인하고 과잉생산 기조를 고착화시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쌀의 사료화, 주정용 소비 확대, 가공식품 개발 등 소비를 촉진하는 여러 대책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쌀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현행 소득보전직불제의 메카니즘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혹자는 생산을 유인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제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소득보전 효과는 없으면서 증산을 유도하는 고정직불제를 폐지하고, 보험의 성격을 가진 변동직불제만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농정당국인 농식품부는 휴경 또는 전작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생산조정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생산조정제의 감산 효과에 대한 의문과 휴경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들어 이 에 반대하고 있다.
농민들과 쌀 산업종사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다. 과연 어떤 대안이 쌀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농가소득과 정책비용의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수용 가능할까?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최근 이런 의문들에 답하기 위해 쌀의 수급과 가격, 농가소득과 정책비용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를 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고정직불금만 지급하는 대안은 소득보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열등한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정직불을 폐지하고 변동직불금만 지급하는 대안은 소득안정 효과가 크고 농가소득을 보장하지만,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장가격이 더욱 하락하여 변동직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체 경지면적의 10% 이상을 휴경하는 경우에만 재고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재고를 줄이고 시장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 비율의 경지면적을 쌀 생산으로부터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분석결과가 60kg 이하로 하락하는 일인당 소비추세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가소득도 안정시키고 정책비용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강력한 시장격리 조치와 함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생산조절 기능을 탑재한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는 현재의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구성된 틀을 유지하면서, 변동직불금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의무휴경을 준수하는 제도이다. 의무휴경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농가소득이 회복되고 정부보조와 재고관리비용이 줄어들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다. 현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15% 정도의 높은 휴경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고가 하락하고 시장수급이 호전되면 휴경 비율을 다시 0%로 조절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시장여건을 고려해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WTO의 허용보조인 블루박스 정책이기 때문에 WTO 보조금 한도를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할 경우 의무휴경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휴경 대신 사료나 다른 작물의 경작을 허용할 것인지, 휴경면적에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농가소득과 정책비용, 그리고 감시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재배면적 1.5ha 내지 2.0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휴경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휴경면적에는 변동직불금의 50%를 보상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조절형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문제를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휴경의 대가로 소득을 지원하는 생산조정제와 달리 이 제도는 변동직불의 대상이 되기 위해 휴경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반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가에 휴경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수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경면적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운행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2016년의 혼란을 망각하고 2017년도 상황이 저절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극심한 흉년이 오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쌀 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김태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타작물 재배 확대, 전작작물 수급에 영향 초래...관련예산 확보해야
쌀 가격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3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최근 산지의 벼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 값은 반등하지 못하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지난 수확기 쌀 가격 하락은 2016년산 풍작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공급과잉의 문제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급과잉 기조가 유지되면서 3년 연속 풍작과 비수확기의 쌀값이 전년 수확기 때보다 떨어지는 역계절진폭의 발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올 가을은 어떠할까? 태풍 등으로 크게 흉작이 들지 않으면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을 보면 지난해 보다 2.2% 감소한 76만 1천ha로 나타났다. 이는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외한 조사치이다. 지난해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대비 14.7% 하락하였으나 농가의 벼 재배의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매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년 벼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3만 5천ha 감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다른 농산물은 가격하락으로 직접적 수입감소가 있었으나 쌀은 ha당 100만원의 고정직불금과 최근 211만원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오히려 벼농사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포도농가들이 폐원하면서 일부 쌀로 전작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도 쌀이 과잉생산될 수 있다. 문제는 쌀 생산이 늘어나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여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6년산 변동직불금은 감축대상보조금(AMS) 지급한도인 1조 4,900억원을 초과하였으나 AMS 한도내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벼재배면적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논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에는 벼 재배농가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의 벼 재배 감축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들어 구조적으로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수요를 외면한 생산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내년부터는 논의 타작물 재배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조정제가 장기적으로 관리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 있지만 현재처럼 과잉재고와 쌀 가격이 목표가격 대비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는 한시적 생산조정제 도입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험을 되짚어 보면 예산확보 없이 논의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쌀 재배면적 감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3만ha 감축을 목표를 정하였으나 2만ha 정도 감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논의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국회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 생산조정의 사업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논의 타작물 재배 확대는 전작되는 작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작되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모니터링과 일정부분 정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양동산 / (사)한국쌀전업농전라남도연합회 회장
‘품질등급제’에서 ‘미검사’ 삭제 적용 쌀 수급 개선에 도움 될 것 기대
최근 수년간 우리 쌀 농업은 가격하락에 의한 농가소득의 감소 및 지속발전의 불안감 속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우선지급금액 중 860원 환수사태와 협의없이 진행되는 직불금 개편문제, 그리고 법률에 따라 지급된 변동직불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오해 등으로 쌀 생산 농민의 영농의식은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한국쌀전업농은 우리 쌀 농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수급조절 및 우리 쌀의 가치향상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먼저 2005년 추곡수매제에서 공공비축제로 전환되고 밥쌀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농가소득안정대책으로 마련한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농업인에게 퍼주는 정부예산인 듯한 잘못된 인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지금의 쌀 수급불균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부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쌀 생산 농민 스스로 생산조절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쌀적정생산’정책과 농촌진흥청의 ‘3고(高)3저(底)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해 실패한 생산조정예산(904억)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 정부의 쌀 재고가 2월말 현재 230만 톤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보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사료용의 확대 및 해외원조 방안을 제안하여 정부에서 수용하고 준비 중에 있다.
정부의 재고량 감축에 대한 잇점은 재고미가 시장에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을 미연에 방지하여 2016년 유통 쌀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2017년에 생산될 쌀의 가격에 까지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쌀의 ‘품질등급제’도 수급조절 및 우리 쌀에 대한 신뢰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적극 제안한 쌀의 품질등급에서 ‘미검사’ 삭제 적용에 따라 완전미 비율을 높인 고품질쌀의 유통으로 생산량이 조금이나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적인 품질향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쌀전업농은 이번 쌀 대란이 과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모든 쌀 생산 농민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통해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할 때는 단합하여 함께할 때 우리 쌀 농업의 미래가 밝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쌀 생산 농민의 노력에 농축유통신문사 역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농축유통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 쌀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