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농민의길 등이 공동주최로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쌀값 폭락은 물론 식량자급률의 저하, 농식품 무역적자 증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업인구의 급감 등 농민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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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발제> 박근혜 농정의 평가
박근혜정부의 쌀값은 2013년 7월 포대당 17만6552원이던 것이 2014년 7월 16만8152원, 2015년 7월 15만9584원, 2016년 7월 14만2856원으로 떨어져 2017년 3월에는 12만8356원까지 폭락했다. 재고량도 2012년 69만톤에서 지난해 170만톤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른 쌀농가의 실질소득 손실은 2015~2016년 2년동안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명목소득으로는 약 72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의 경우에는 1990년 43.8%이던 것이 2000년 30.8%, 2010년 28.1%에서 2015년에는 24.1%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무역적자도 1990년 28.7억달러에서 2015년 180억달러였고, 2016년도 237억7000만달러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농간 소득격차의 경우 1990년 도농이 비슷한 수준인 97.2%였지만 2000년 80.5%, 2010년 66.8%, 2015년 64.3%로 도시민의 2/3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농가소득은 1990년 1102만6000원에서 2000년 2307만2000원, 2010년 3212만1000원, 2015년 3721만5000원으로 정체상태이지만 축산농가를 제외할 경우에는 3201만700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농사를 지어서 버는 농업소득의 경우에는 그보다 심각해 1990년 626만4000원에서 2000년 1089만7000원, 2010년 1009만8000원, 2015년 1125만7000원 등으로 나타나는 등 1달에 1000만원도 못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농가부채는 1990년 473만5000원에서 2000년 2020만6000원, 2010년 2721만원, 2015년 2787만9000원으로 부채가 소득의 3배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농가인구는 2015년 250만명으로 줄었고, 농가의 고령화는 2015년 65세 이상의 농민이 39.5%나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집입했고, 농가소득의 경우에도 최상위 20%가 최하위 20%보다 14.5배에 달하는 등 양극화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농가의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2015년 20.3%여서 농촌의 5명중 1명은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토론>
- 농산물 최저가격제, 농민수당 도입하라
▲곽길성 전농 진도군농민회장
개방농정과 경쟁위주의 농업체제로는 한국농업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할 방도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민수당으로 농업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국가수매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고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수매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부가 중심이 돼 농협 등과 함께 계약재배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계약과정에서는 가격에 대한 농민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이 주인된 지위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도입해 농사를 짓고도 생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농산물 최저가격은 원가개념을 넘어 농민에게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산가격이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국가 시책이 확고히 정립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고 남북 공동식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일농업 정책을 통해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식용쌀의 수입중단과 FTA 폐기 등을 시행하고 제2의 농지개혁을 통해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한편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직선제와 지주회사체제로 바꾼 농협의 조직을 연합회 조직으로 바꿔내야 한다.
-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과 농가직블금 확대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차기정부가 해야 할 농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초농산물 수매제와 농민수당의 도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예산의 14%가 직불제 예산이다. 2010년 유럽연합의 농가직불금 예산은 4113유로로 농업소득 3690유로보다 훨씬 많다. 정부로부터 받은 직불금이 훨씬 많은 것이다.
미국 역시 농업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이 2010년 49.5%에 달하고, 일본도 2011년 52.5%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농가당 농업소득 1003만5000원의 9.2%인 92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충남의 실험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5년 충남도는 농민단체와 협의해 정부의 농업직불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해왔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을 2017년부터 기본소득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 농촌거주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6만7000원을 균등 지급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쌀값을 잘 유지해서 변동직불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1조4000억원, 그리고 매년 쓰지 못하는 불용예산 2조원을 농가직불금으로 전환한다면 농가에게 매달 20만원을 줄 수 있다. 마을붕괴가 턱밑인 농촌사회를 살릴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바로 적기다.
- 농촌여성 전담부서 설치를
▲소희주 전여농경남연합 정책위원장
차기정부에게 원하는 첫 번째 전여농의 요구는 바로 여성농민 전담부서의 설치다.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이라는 거창한 계획이 시작된 것은 15년 전으로 현재 4차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중앙정부에서 각 도까지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며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 평가회의를 소집하는 건 드문 일이다. 경남여농의 요구로 시행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의 경우 여성농민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사업이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이장님의 주도로 마을기금으로 쓰기 위해 마을 부녀회를 동원해 주민의 점심을 차리도록 하는 마을도 있었다. 이렇게 현정에서는 당초의 취지에 벗어난 사업의 추진이 비일비재 했다. 그래서 전담부서의 설치는 중요하다.
전담부서와 함께 가야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의 상시적 개최다. 지금까지 여성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을 수시로 평가하고 집행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찾는 등 실질적인 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가지 더한다면 새 정부의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의 청문과정을 거친 후 임명되었으면 좋겠다.
- 박근혜정부 정책일관성 부족
▲오주병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2010년 농업전망대회에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저희들의 질문에 연구진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후 논에 타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2012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 이유는 2011~2013년 흉년으로 쌀자급률이 80%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와중에 주간조선 2013년 4월 20일자에 ‘쌀자급률 추락, 80%도 무너지나’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게재되는 등의 영향인지 타작물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쌀값의 지속적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타작물지원사업이 다시 방향을 틀어 식량자급률로 전환된 것이다. 한번 정한 정책방향은 흔들리지 말고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직불제 형태의 식량자급형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우리는 식량자급률이 40%대 이고, 곡물자급률은 20%대이다. 식량은 안보이고 전략물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시장가에서 생산비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른 작물도 자급률을 지키기 위한 지원금이 존재한다.
이밖에 임차농, 중소농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농업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점이다. 10년 전에 비해 농업예산은 비율이 절반도 안되는 실정이다.
- 농민복지의 질적 확대 절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
농촌의 노령화로 여성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를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4년을 농촌의 상황을 예측하면 44.8%가 노인이어서 노인복지, 특히 농촌의 노인의 노동복지는 꼭 필요하다. 현재 농촌거주민의 평균나이는 62.3세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제는 가구당이 아닌 사람당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체가 노령화된 상황에서 복지시스템의 확보는 농정공약에 꼭 들어가야 한다.
면적당 주고 있는 직불제를 가구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일과 병립할 수 있는 농촌 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현금소득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여성이 생산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성평등한 농업정책의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또 6차산업과 로컬푸드의 지원을 통한 소득높이기도 중요하다. 아울러 여성용 농기계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현장에 맞게 추진하고 이를 복지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노동복지 측면에서 공동급식의 운영을 물론 여성에 맞는 농기계 등 노동과 밀착된 복지 및 시스템의 도입과 아울러 육아부담 및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농가도우미 문제는 중요한 과제다.
-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돼야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박근혜 정부의 농정평가는 당사자가 탄핵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평가할 가치도 없다. 다만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농민중심으로 개혁할 것을 말한다. 농민이라는 인간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는 국가 중심 농정에서 개별 농민중심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외쳤던 구호인 성장동력화, 경쟁력 제고, 개방농정, 수출농업 등 추상적 슬로건을 모두 빼내야 한다. 농민의 삶이 중심이고 소득과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 논설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없애라고 했다. 기재부 차관출신 박병원씨는 농업을 엄청나게 폄하했다. 산업으로서 농업만을 보게 되면 농식품부의 존재이유는 없다. 농업․농촌․농민의 특수성과 다원적 기능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일이다. 농업보다 농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이 중심이고, 농민은 생산에 전념해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한다.
또 농지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중앙농정에서 지역의 자치농정으로, 물가안정이 아닌 농산물 가격안정에 초점을 두는, 통일농정을 도입하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 GAP보다는 친환경유기생태농업을 확대하고, 농촌공간을 아름답고 지속가능하도록 농촌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전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독일정부처럼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가능하면 헌법에도 이런 가치를 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농민의 자긍심 제고, 통합농민직불제의 도입, 농업협동조합의 대개혁 등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