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 실패, 생산비 보전없는 타작물 전환 때문
쌀생산조정제 실패, 생산비 보전없는 타작물 전환 때문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4.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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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차도 3년만에 식량자급률 저하를 이유로 중단
   
 

2010~2012년 3년간 시행됐던 우리나라의 쌀생산조정제의 실패원인이 일본과 같이 생산비 보전없이 타작물을 장려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농정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오주병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논에 타작물 파종을 장려했지만 생산비의 보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품목을 파종하려면 가격폭락이 우려되지 않는 안정적인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그런 작물이 없어서 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쌀생산조정제가 도입된 이유에 대해 오 처장은 20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농업전망대회에서 최익창, 허덕 연구원이 발표한 ‘쌀의 중장기 수급 및 가격전망’에서 관세화 유예와 쌀관세화 도입으로 나눠 쌀값 동향을 설명했지만 2020년까지 관세화 유예시 12만2000원까지 떨어지고, 관세화 도입시 13만2000원까지 떨어질 것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사무처장은 당시 농업전망대회에 참석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단이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자 발표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해에 도입된 것이 논에 타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쌀생산조정제였고, 그 대상작물은 콩, 옥수수, 약용작물, 특용작물, 사료용벼 등 이었지만 2011~2013년 흉년으로 쌀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자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세미나 등을 통해 쌀자급율을 추락을 우려하며 쌀생산조정제가 3년만에 중단됐다는 것이 오 처장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물론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흔들림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쌀정책 패러다임의 대대적 전환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으로 농촌경제유지의 근간인 쌀소득을 지원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무수입량 부과의무를 줄이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쌀생산조정제의 흔들리지 않는 추진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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