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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대선주자들의 농업 정책을 듣는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순으로 참석해 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상을 밝히고, 농민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후보자들의 발언에 앞서 당의 정책책임자들은 당차원의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그 발언내용을 요약한다.
<더불어민주당>
- 농정패러다임 전환, 새 농정으로
▲ 문재인 후보
그동안 농민데모 과정에 희생된 농민들이 많다. 특히 지난해 물대포로 희생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를 취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농정패러다임을 개편해 쌀농사 소득 보장, 공공급식 전면 확대, 가축전염병 광역체계 강화, 안전보험 의무가입화, 생명산업 촉진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갈수록 농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농가 소득은 제자리고 도농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더이상 농업이 희생산업이란 말 안나오게 하겠다.
농업 예산부터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쌀 수입을 올리겠다. 강력한 직불제와 최저가 보장제를 실시해 쌀 생산비 이상의 수익를 보장하겠다.
밥 굶는 아이, 독거노인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학교와 군대에는 과일급식을 실시해 농산물 판매를 늘리겠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은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직접 가입해야 한다. 낮은 보장성으로 농민이 받는 혜택이 적은데 의무가입으로 정하겠다.
- 헌법에 농업 공익적 가치 반영
▲신정훈 농어민위원회 위원장=문재인 후보의 농정 기본방향은 농업의 가치를 세워서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세 가지를 약속한다. 첫째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서 농업을 국정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농업·농촌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 또, 작금의 최대 현안인 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업재해대책법도 현실화해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음놓고 농사짓는 농촌을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 김영란법 개정과 소득증대
▲ 홍준표 후보
농민 여러분께 두가지를 먼저 약속한다. 나머지는 당 차원에서 밝힐 것이다. 그것은 김영란법 개편과 소득 증대 정책이다.
내가 집권하게 되면 현재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산축산임산물을 제외하겠다. 그리고 김영란법의 3-5-10만원 규정을 10-10-5로 바꾸겠다. 농업 정책 자금 금리를 현행 평균 3%에서 2%포인트 낮춰서 1%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추가 자금이 2000억 필요하지만 해마다 농식품부 불용액이 2조원이라 문제 없다.
농업 장려정책으로 소득증대 정책을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농업이 잘 살고, 농민이 잘 되고, 농촌이 잘 돼서 이제 돌아오는 농촌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다. 두가지 약속만 확실히 하고 간다.
- 농업인월급·소득보장보험 도입
▲이현재 정책위의장=농업인 월급제와 농업인소득보장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해야 한다.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홍준표 후보의 공약들이다.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복지’다. 그래서 1면(面) 1중학교를 추진하거나 건강보건의를 농촌지역에 배치하는 등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축산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도 연장해야 하고, 4차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농업과 같이 농업환경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EU와 일본의 청년직불제를 통해 떠나는 농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의당>
-4차산업혁명으로 농식품의 발전을
▲ 안철수 후보
식량주권 확보, 영농 인재 육성, 농가소득 향상, 식품안전체계 개선, 쌀 소비 확대 등이 저의 핵심공약이다.
농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발전위원회를 두어 장기 계획을 세우는 컨트롤 센터로 만들겠다.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자급률을 높이고 수급안정화를 통해서 식량 주권을 확립하겠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첨단 기술들을 농업에 접목하면 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나라가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먹고 사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 전북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산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
-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
▲김종회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농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농업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의 3.6% 밖에 안되는데, 타 산업과 경쟁하라는 농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농정은 신자유주의 개념을 버리고, 철저하게 보호주의로 가야 한다. 이를 제시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농정을 확실히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책이다.
<바른정당>
- 쌀 생산조정제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유승민 후보
쌀 생산 조정제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두 축으로 하는 농정공약을 실천하겠다. 먹거리 안정성 제고, 농업에 첨단 기술 도입, 영농 후계자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조정, 김영란법 수정 등도 추진하겠다.
18년째 정치하면서 경제든 안보든 오랫동안 고민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왔다. 입바른 소리가 아니며 몇가지 약속드리려 한다. 구제역, 조류독감 등 초기 대처가 늦어서 농가 피해가 컸다.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림축산부 산하에 전담 부처를 설치해 안전과 농업을 동시 책임지게 하겠다.
농업관련 정책에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협동조합에 맡기겠다. 여러분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다.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3(식사)-5(선물)-10만원(부조)' 규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에 내가 대통령되면 특히 3만원과 5만원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현실적 대안인지 최단시간내 조정하겠다.
지방정부 중심 상향식 농정으로
▲이종구 정책위의장=시장개방과 4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여건에서 농정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정당은 농정과제 해결책으로 3대 공약을 제시한다. 첫째, 쌀 공급과잉에 의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 둘째, 농촌에 청년인력을 배치해 이들을 핵심농정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을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고, 모든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 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
<정의당>
- 농민기본소득제, 청년직불제 도입
▲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농민 기본소득 보장, 식량자급률 60% 달성,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친환경 쌀직불금 인상, 유통단계 축소, 농촌 교육시설 확대, 대북 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식생활 안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쌀직불금을 올려 안전한 목거리의 유통을 늘려나가 소득보장까지 추진하겠다. 다음으로 국가에서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급하겠다. 판매 소득만 갖고 안되니 월 20만원씩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지급하겠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품목 등을 법으로 정하고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겠다. 영농인력 관련 45세 미만 청년 농부의 농촌 유입을 위해서 청년 취업 국가지원금을 내게 하는 등 청년직불제를 시행하겠다.
도매시장 법인을 통한 경매를 없애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겠다. 대북 쌀 지원을 시작해서 북한 광물과 물물교환하겠다.
- 식량안보·식량주권 회복에 주력
▲김용신=정의당은 정당 중 가장 먼저 3월 26일에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혁신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공약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심상정 후보의 농정철학이자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14조5000억원인 농업예산을 임기 내에 20조원까지 올려내겠다. 월 20만원의 농민기본소득도 기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