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비축 추진방향, 농가반응 엇갈려
올 공공비축 추진방향, 농가반응 엇갈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5.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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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확 ․ 시장선호도 낮은 품종 매입 제외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관련 물량 배정기준․대상품종․매입등급․등급별 가격 등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이 부문별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올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 다수확 및 시장선호도 낮은 품종을 배입대상에 제외하는 등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5년부터 매년 34~36만톤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으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톤으로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 제외, △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을 기준으로 매입키로 했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전년도 매입실적 80%, 재배면적 10%, 수급안정시책평가 10% 등을 감안해 왔으나 올해에는 지난해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의 경우에는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이 제외된다. 올해는 우선 2개품종(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매입 제외품종수를 지속 늘리는 한편,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적정시비 유도 및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3.3% 수준(2016년 기준 1,450원/40kg)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지자체 및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공비축 매입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적정생산․적정시비․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 올해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36만톤 수매하려던 것을 갑자기 35만톤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아직 현장에서는 재고미가 적정물량보다 많아 가격이 안오르고, 쌀생산조정제 예산 확보도 못하면서 도별로 생산실적을 물량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미국의 대북 엄포 등으로 전쟁의 위험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쌀재고를 가져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등급별 가격차 확대 문제는 산물벼로 수매하는 상황에서 섞이기도 하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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