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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전국농어민위원회를 통해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 과정에서 농어업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공약의 대부분을 받아들여 ‘문재인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이라는 농어업부문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쟁력제고 농정에서 일대 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 문재인농정의 핵심이다. 우선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 농업의 다기능을 인정한 사회적 지출을 농민에게 도입하겠다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농가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사회적 직불제로 개편하는 한편,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 그 축이다.
또 중앙집권제 방식의 일방적 농정수립의 틀을 깨고 지방농정을 축으로 농어민이 직접 농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약속하는 한편, 농정파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도농상생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같은 농정의 전환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어업·농어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소득·복지 등의 복합다단한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해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안농정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직불제 중심의 소득보전과 아울러 농어촌의 다기능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도화하는 공약이 핵심공약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현안문제의 해결
쌀, GMO, 우리농산물 소비, 가축전염병 등이 현안문제로 진단하고 해법을 공약화 했다.
우선 쌀값의 20년 후퇴를 바로잡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정부재고는 물론 수년째 구조적인 생산과잉을 겪고 있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 실시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체작물·사료작물 재배·휴경 등의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생산조정제 예산은 900억원 가량이지만 추진되지 못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한도 내 지급 및 정부재고미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농민이 원하는 공약이다.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GMO 문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공공급식 확대도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공약으로서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결식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친환경학교급식을 현행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폭을 넓히겠다는 제안이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간식으로 제공해 과수농가의 판로걱정을 덜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 대책으로는 정부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한편, 초동방역을 위한 초기대응매뉴얼 마련과 함께 가축용 백신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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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속성 유지 정책
청년농업인육성책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 등도 중요한 공약중 하나다. 우선 미래농업인력육성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해 젊은 인력의 농업정착을 지원하고, 농고와 농대의 교육제도 개편과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약에서는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민간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후견인제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문제 중에서 인력과 함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지적된다. 물론 각론에 있어서는 농지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호라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이 있지만 구체화 되지 못해 통치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삶의 질’ 정책
가장 눈에 띠는 문제는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을 통해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농업노동이 공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것을 공공적 가치가 인정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살맛나는 농어촌을 위해 면 지역 단위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린다는 공약도 눈에 띤다. 또 가칭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해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독거 어르신을 위해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 확대, 공공병원·거점 분만지원센터 설립 등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