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을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대출이자율 수준까지 낮추는 등 금융계 수준으로 낮추고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기업수준의 각종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정부 농정방향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GS&J인스티튜트가 6번째로 발표한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개방농정 이후 정부의 다양한 경쟁력 강화정책을 통해 농업법인·벤처농업·친환경농업·마을기업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업경영체가 다양화 됐지만 시장개방과 함께 농가 간에도 치열한 생존경쟁이 발생하면서 경쟁력을 잃은 중소농의 경우 농업현장을 떠나는 등 농업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유리온실·품질고급화·브랜드화 등 각종 사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따라 정부의 신규투자가 줄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농가부채와 관련, 정부는 최근 농가부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의 공적투자가 대부분 기존 고정자산의 감소를 보전하지 못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농민들이 정부의 각종 투융자 지원책이 나오더라도 담보여력이 소진된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현장 의견과도 같은 이야기다.
이 때문에 농업신용보증기금 등 농업금융의 공급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감소추세여서 최근 반등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수요 위축으로 농업금융 공급량은 계속 남아있는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지만 미래를 위한 신규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한 신용제한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진입장벽을 낮춰 농업경영 생태계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 신규 진입자에게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기술력과 창의적인 진입자에게는 농식품 벤처펀드를 제공하는 등 농신보 보증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패키지화 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경영승계나 창업은 물론 신규취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 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농업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신용제한 완화에 두고 시장기능을 재고토록 하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