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새 정부 해결과제를 풀어본다③
[특별기획] 새 정부 해결과제를 풀어본다③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02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농업부문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안문제의 해결이다.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서 농업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현안은 꼭 이행해야 할 과제다. 이어 분야별 핵심 농정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횟수를 정하지 않고 마무리될 때까지 새 정부의 해결과제 분석, 연재한다.

 

③ 농업의 지속성 : 농업인력, 농지문제

농업인력정책

종합적인 미래 농업인력 육성정책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 등도 중요한 공약중 하나다.

우선 미래농업 인력육성에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후계농업경영인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위해 우선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고,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제안한 바 있는 후계농업인 인력육성법의 제정해 지속적인 농업인력의 지원정책이 제공돼 농업․농촌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로 전면 개편해 젊은 인력의 농업정착을 지원하고, 농고와 농대의 교육제도 개편과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설치 등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여성농업인정책과 등으로 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여성농민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쳐야 여성농민의 권익을 높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약에서는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민간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후견인제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해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이 지역사회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지문제

농업의 지속성을 위한 문제 중에서 인력과 함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문제는 문재인 농정공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물론 각론에 있어서는 농지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이 있지만 실행방안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

농지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농민를 대상으로 경작자와 소유자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수년 전 부터는 부재지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하고 농촌에 지급되는 직접지불금과 복지지원까지 가로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재지주들도 자신의 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기 위해 각종 직불금과 복지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지문제는 전국 농지의 전수조사를 통해 경작자와 소유자를 정리하는 행정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전국의 농지에 대한 조사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에 따른 농지정책을 펼치면 된다.

먼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는 농지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결국 농민이나 농지은행에 팔거나 넘길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진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직불금 편취는 물론 각종 농촌 복지지원을 가로채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임대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임대농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지인대차보호법 등을 개혁적으로 개편해 농지를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농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