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포럼 창립기념식 및 세미나
농어업정책포럼 창립기념식 및 세미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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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농정 성공위해 뒷받침 선언

농어업정책포럼 창립 및 심포지엄, 국회서 개최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가칭 ‘농어업정책포럼’(이하 포럼)의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이 지난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 김현권 농어업정책포럼 공동대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농수축산특보단은 선거 때만 반짝하는 모임이 아니라, 포럼으로 재편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농정공약 실천방안을 지원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동안 농정은 경쟁력 향상만을 추구했었으나 이는 잘못된 농정의 방향 선택이었기에 문재인 정부는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개혁하겠다. 경쟁력을 높인 다는 이유로 고품질 농사를 지었지만 가격이 하락해 농가소득은 늘지 않고 줄었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누수되는 자금이 없도록 하는 등 농업재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재 10%정도 되지 않는 직불금의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소득보전뿐 아니라 환경과 생태보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겠다.

어느새 우리 식탁의 대부분인 수입농산물은 GMO가 6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 농업을 친환경 위주로 탈바꿈 시키겠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청년들의 유입이 필요하지만, 그에 걸 맞는 정책이 미비했다. 국가가 나서 고령농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농지를 매입해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농촌주택 보급과 청년직불금으로 청년들이 빈 손으로 농촌으로 와도 정착이 가능하도록 맞춤 농정을 펼치도록 돕겠다.

이의 실천을 위해 농어업정책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도 담고, 정책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 농어업특별위원회(가칭)의 구성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우리 사회는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그 결과 대도시에서 지역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인구와 자산이 이동됨에 따라 농촌의 인구와 자산, 그들이 가진 기술력에 대한 활용과제가 제시되는 등 새로운 농어촌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변화는 결국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수축산업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변화는 농어촌에서 식량만이 아니라 에너지도 자급해 생산해야 하는 것은 물론 환경지킴이로서 역할은 물론 다양한 농어민의 확대된 역할도 필요하다.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과의 약속 20대 과제는 구체적으로 △푸드플랜으로 국민의 안전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환경보전형 생산시스템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국민의 먹거리 복지와 먹거리 정의 실현 등 식품에 관한 과제가 있다. 이어 △직불제 개혁으로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 △직불제 중심으로 농업재정운용시스템 전면 개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협치농정 실현 △생산자조직 육성으로 가격과 수급 불안 제거 △농협․임협․수협 경제사업개혁으로 농어민실익 제고 △기르는 수산업, 전통건강먹거리 임산업 육성 등 농어업정책에 대한 과제도 제시돼 다양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경제를 위해서는 △로컬푸드 기반 6차산업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 △경영유형별 맞춤형 시스템으로 정책지원을 효율화, △여성농업인 및 다문화가정 정책 대폭강화, △청년수당으로 농림어업후계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농어촌 복지인프라를 도시수준으로 제고, △농어업․농어촌 뉴딜로 농어촌의 미래성장동력 마련, △농어촌지역 금융순화체계로 지역경제 재생 등의 공약이 마련돼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 △귀농귀촌과 액티브시니어 정책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직불제 중심으로 농업재정운용시스템 전면 개편, △자치분권형 지방농정체계로 농정추진 조직 전환 △남북농어업 협력과 국제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등 빠질 수 없는 농정전환을 위한 과제들이 문제인농정의 기본 틀이다.

앞으로 이런 농정공약들이 헛되지 않게 농어업정책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구현하고, 어려운 문제는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실천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포럼 창립총회

농어업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선언문 낭독, 정관과 사업계획, 임원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선출된 5명의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위성곤 의원,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황수철 대안농정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앞으로 1년 임기를 함께하게 됐다.

감사에는 김제열 한농연중앙연합회 감사,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등 2명이, 집행위원장에는 최재관 공공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자치와 협동 대표)가 선출됐다.

미선출된 공동대표 20인은 각 분과 구성 후 분과위원들의 선출로 추천되면 당연직 공동대표로 14명이 승인됨과 아울러 나머지 선출직 공동대표는 5인 상임대표에게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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