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살맛나는 농어촌 : 여성농어업인 정책, 농어촌복지, 친환경 먹거리
▲ 여성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여성농어업과 다문화가정의 목지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과 가사 모두 1인 3역을 이상을 하는 여성농민의 권익 신장을 맡을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설치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또한 여성의 권익을 위한 법인, 조합원, 농업경영체로서의 자격 등 사회적인 권익을 높이는 분야별 보완책이 절실하다.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후견인제 등과 각종 교육사업을 보완하는 등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 여성들의 권익을 국내 여성농업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수단의 마련도 절실하다.
▲ 농어촌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기 어려운 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동육아 지원, 보육원 및 어린이집의 유치, 공공시설의 강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
물론 지역에서 사라지는 작은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도 절실하다. 이런 문제는 농식품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 설치될 농특위에서 다뤄 농어민 가족들의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100원 택시’를 도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농어촌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복지 개선을 위해 제기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농촌 노인의 공동주거, 공동급식 시설의 마련 등도 중요한 이슈다. 농어촌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병원의 설립도 대선 공약의 하나다.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노년층에게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물론 농식품부의 정책사항이 아니지만 농특위 등을 통해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공약이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GMO표시제를 비롯 각종 식품관련 표시제를 강화함으로써 먹거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급식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을 지키고, 농산물 판매까지 늘리는 1석3조의 사업이다. 고동학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정비와 농민 생산자조직과 지자체 차원의 급식기반 확충도 시급하다. 이를 위한 농식품부의 정책관리가 요구된다.
우리사회의 먹거리복지와 먹거리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대급식의 개선과 함께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푸드 스템프)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