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농민, 농안기금 이자율(3%) 낮춰야
허리 휘는 농민, 농안기금 이자율(3%) 낮춰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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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이자율, 비농업분야의 각종 정책자금보다 훨씬 높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고채, 회사채 금리보다 높아 ‘말 뿐인 농업정책자금’이라는 농안기금의 이자율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한다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이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아 말뿐인 농업정책자금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20개 평균금리가 1.84%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이자율이 3%에 달하는데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이 감소돼 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인 농안기금 이자율 3%는 올해 2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회사채(3년, AA-)가 2.16%, 국고채(10년)가 2.16%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농안기금의 높은 이자율은 농업정책자금의 취지와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타부처 소관 정책자금 25개 가운데 금리 3% 이상은 단 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현재 금리가 연 1∼2% 수준대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관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2.00%을 기록했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0%, 신시장진출자금 2.30%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자금은 1.50%대, 중소기업청의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은 2.00%∼2.3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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