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엇박자 한우정책 꼬집어
[인터뷰] 엇박자 한우정책 꼬집어
  • 김재민
  • 승인 2011.09.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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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경 한우협회장, 중앙정부 줄이고 지방정부는 늘리고

수급조절 도태물량 수출 통해 시장 차단 필수
한우 수출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모색할 때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우수급불균형 문제는 한우공급과잉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늘렸기 때문보다는 지자체들이 사육규모 늘리기 열중하면서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0년을 전후로 한 축산시장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이 등급제, 원산지표시제 등에 힘입어 주요 소득산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자 지자체들이 지역 농축협과 함께 지역브랜드를 런칭에 힘을 쏟았고 시군 단위로 출범한 한우브랜드들이 자립기반을 목표로 두수 늘리기에 너나없이 뛰어들면서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남호경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육두수 감축 운동으로는 사육두수 조절은 실효성이 없다며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적정 사육두수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남호경 회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한우부분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그리고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급등이 맞물리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협회 차원의 진단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 한우 수급불균형 문제가 단순히 농가들의 욕심만으로 초래된 것이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우가 농촌의 유망품목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한우를 귀농 품목으로 지목하고 대규모 축사를 지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한우산업을 농촌 주요소득 산업으로 지목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역 농축협과 함께 시군 한우브랜드 만들기에 힘을 쏟았고 중앙정부는 한 술 더 떠 우수한우브랜드 인증사업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시하며 사육규모에 큰 배점을 주면서 지자체가 사육규모 늘리기에 너나없이 뛰어 들게 만들었다. 송아지 구입비 지원은 물론, 축사신축과 증축을 적극 장려하면서 순식간에 현재 사육규모에 다다르고 말았다.

- 사육규모 감축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 전체 적정 사육규모도 있어야겠지만 농장 단위 규모화도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우리 한우산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우리 농산물 그중 한우에 대한 애정이 주요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은 작은 규모이지만 정성들여 한우를 키우고 농산물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1년에 1천여마리를 출하하는 농장이 생겨나는 등 규모화 전업화를 넘어 기업화된 농장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번 구제역 사태 때도 안동에 구제역 발생양돈장에 살처분 보상금만 200~300억원대가 지불된다는 소식에 국민적 거부감이 극에 달했다. 우리 한우업계는 도지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전업규모를 300두를 적정 최고 두수로 설정한바 있다. 그 이상 규모의 농장에는 축사건축시 정부 지원은 물론 전기요금, 각종 면세혜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자금과 지원혜택은 영세농가 전업농가에 돌아가야지 기업형농장에 지불되는 것에는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전체 사육규모도 250만두를 적정으로 협회에선 보고 있다.

-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안에 대해 폐지하자는 의견과 개선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한우협회에선 존치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

▲한우의 번식사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1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이 송아지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번식산업에 종사함으로써 한우사육기반이 유지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이러한 소규모 농가 성실히 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가들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자칫 번식사업에 대한 지원축소라는 잘못된 신호가 전달될 경우 한우사육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수급조절은 다른 방편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한우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듣고 싶다. 개인적인으로 암소도태 등의 수급조절 사업은 도태 물량의 시장차단과 병행되지 않으면 소 값의 추가 하락 등 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급조절 물량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방법론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암소 도태 사업으로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소 값이 추가하락은 명약관화 하다. 이를 이유로 도태사업을 반대하는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소 값 하락은 3~4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암소 사육두수 조절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암소도태도 능력 있는 다산우가 아닌 미경산우가 중심이 돼야 한다. 다산우는 비육을 해도 등급이 나오지 않아 농가에선 손해다. 수출 건은 도태사업 진행 시 소 값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현재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의 해외 수출은 사실상 막혀 있지만 낮아진 소 값으로 인해 가격 적인 면에서 가능성은 높아졌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으로 수요가 크게 발생했고, 중국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등 쇠고기 주요 수입국에 수입위생조건만 합의된다면 언제든지 수출은 가능할 거라 본다. 1~2년 단기적 과제가 2012년 이후 구제역 청정화를 전제로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하고 정부도 수출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한우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인터뷰-김재민 기자
기록·정리-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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