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 전환시대 한국사회의 비전과 지역리더의 과제-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을 보면 올해 1/4분기 1.1%의 성장을 보여 연간으로 2.9%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1경630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1377조5000억원의 7.7배에 달한다. 한국의 불평등을 알기 위해 피케티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보다 점차 악화돼 현재는 OECD 국가중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0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고-최저간 소득격차가 최고를 나타냈으며, 기록치를 계속 갱신중이다. 격차가 심한 영․미의 경우에도 하위계층 50%가 5%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1.7%를 소유하고 있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자산지니계수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구 식민지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중위 소득층 비율은 가장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제기되는 분배의 정치경제학과 보편복지국가로 대변되는 재분배의 정치경제학, 경제민주화로 칭해지는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학 등을 체계화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 설정노조강화와 적용률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자산과 기본상속을 젠제로 한 자산 및 소득의 재분배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생태투자정책도 제기되고 있는데 생태 인프라 투자와 탄소세, 광고세에 의한 과시적 소비 억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자산세와 불평등보험과 인덱스소득세를 담은 누진소득세, 토빈세 등이 개혁적 경제학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경제협력, FTA 등 국제협력을 재검토해 국제적 차별화의 해소도 정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와 공정성을 담은 공공경제,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경제 등 4억영으로 구분되는데 하나의 논리로 펼치면 파멸에 이르고 조화롭게 아우르는 것만이 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길이다.
지역재생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점점 도약하고 있는데 아이쿱 조합원수와 매출액을 보면 조합원수가 17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4000억원을 돌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건전한 경제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이 절실하다. 지역리더들은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바탕으로 지역이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연대와 협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북지역리더포럼= 전북 마을사업 지원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현민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마을사업이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체험․관광,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를 운영하는 사업조직은 마을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체조직으로서 마을의 원재료, 환경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마을에 필요한 시설의 기반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익, 복지, 서비스를 확보한다.
마을의 심각한 현안문제인 초고령화, 과소마을화, 후계인력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공동체적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의 대안적 주민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행정의 긴밀한 연계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마을의 상품판매와 농촌 체험관광, 인력육성 지원등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은 컨설팅은 물론 교육, DB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힌다.
농촌 체험관광의 전후방사업인 마을상품 판매는 도시소바자에 대한 체험관광 유인으로 마을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재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마을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균일화를 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로컬푸드 수준으로 질을 높이고 공동판매장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체험관광을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현장을 체험관광으로 구성토록 지원하는 한편 생활패턴 및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 하고 동호회, 감성마케팅 등 매개한 농촌관광의 유기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자연, 경륜, 마음의 고향 등의 차별화된 관광테마를 구축함과 함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느끼는 휴양, 여가, 치유, 건강, 농촌유학, 전통보존 등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의 인력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마을사무장 등 맞춤형 전문인력을 유입토록하는 한편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입요인을 제시해 줘야 한다.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활용률을 높이는 점도 필요하다.
▲1분과=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활성화 방향-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7월 기준 전북 ‘인증사회적기업’은 98개, ‘예비사회적기업’은 59개로 총 157개의 사회적기업이 정책으로 인증돼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는 유한회사 33.9%, 주식회사 23.5%, 영농조합 13.9%, 사단법인 11.3%, 협동조합 8.7%, 비영리단체 8.7%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사회적 목적으로 유형화해 보면 일자리 제공형 67.8%, 혼합형 9.6%, 사회서비스 제공형 7.8%, 지역사회 공헌형 7.0% 등이다.
이들 사회적 경제조직은 1018개 조직에서 3만6615명이 참여해 1만565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2319억원의 매추액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된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①개별조직의 육성 ②공동체 강화 ③공유기반 구축 ④네트워킹 조성 ⑤지원체계 구축 등 5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조직, 마을공동체 등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게 사회적 경제 예비창업 멘토링지원, 계층특화 사회적 경제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경제 팹랩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한 사업의 유형은 사회적 경제사업백서 및 우수사례집 제작,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공유포럼, 사회적경제 학습공동체 지원, 사회적경제 휴먼라이브러리 구축, 사회적경제 지역대학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창안대회 등이다. 공유기반 구축을 위한 제안사업은 전북사회적경제 금융준비TF 운영,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원조사시범사업, 먹거리도농공동체 상생사업 등 8개사업이 제안되고 있고,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연계협약, 협동화사업 지원, 특화지역사업, 지역대학연계지원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밖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우선구매 활성화사업, 우수자시상, 한마당, 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에산제 도입등의 기반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2분과=도농공생의 지역먹거리전략과 공공급식정책-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유엔이 먹거리기본권을 제정하고 있듯이 가난하던, 산골이나 섬에 있던 자기 민족에 맞게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공공급식이 이뤄진다.
유엔은 이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정해놓고 공공조달 시행의 확대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2014년 유엔의 먹거리권 권고사항은 기존의 농업보조금시스템을 재검토해 현재의 배분양상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교급식 및 공공조달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양가 높은 로컬푸드를 조달하는 방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년 OECD 보고서에는 여러 공공기관들은 먹거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공공부문 먹거리조달 내에 지속가능성 차원이 포함되면 생태발자국 저감과 시민사회 참여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 있었던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에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안전한 식수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준과 규제를 채택토록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경우 서비스 정책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한 제철먹거리를 공급토록 하고, 짧은 먹거리유통망 확보와 이를 통한 먹거리권의 확보가 규정돼 있다.
공공급식의 정책방향은 결국 이같은 방식으로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는 구매기준을 제시하고 가격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찰방식을 지양하는 동시에 공동․집단구매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식단의 구성도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도 교육과 소통,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는 통합적 식생활교육이 이뤄지고 생산자와의 소통과 협력이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밀라노의 급식공사, 프랑스의 공공급식조합과 같은 상상력으로 한국형 공공급식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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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과=지역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자!-조경호 (사)지역농업연구원 원장
근대화적 접근법에 의해 농정패러다임이 규정돼있다. 농업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생태적․사회적․지역적 특성이 무시되고 식량이 상품으로 치환됐다. 목표는 경쟁력의 향상이며, 이를 위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의 향상이다. 이런 근대화적 접근전략이 유럽농가의 조사결과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 지역농업의 흐름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중심으로 유통전략을 수반하는 발전전략이 주가 되고 있다. 또 농산물을 식량과 식품으로 의미를 확대하고 소비자입장까지 반영한 지역농업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주목해 식품의 분배와 순환을 중시한다.
아울러 지역농업 조직화를 통한 지역농업구조를 재편하려는 흐름도 있다. 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가 있다.
지역개발과 연계된 구조개혁의 노력도 있다.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확산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권역단위개발사업, 6차산업 등 지역을 단위로 소득-복지-문화-경관등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꾀하려는 정책이다. 이런 흐름들이 지역내에서 서로 중첩되고 다양한 형태가 혼재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는 과정에 지역농업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야 한다. 목표는 공익적 가치와 개별농가의 이익을 결합하고 극대화에 둬야 한다. 이것은 농업․농촌의 우리사회가 갖는 근본적 의의와 기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선 조직화경영을 통한 생산 및 부가가치의 향상에 방향을 두고 지역자율성을 높이는 지역순환형 농업이 돼야 한다. 또한 주요 생산주체인 중소농과 가족농의 농업경영이 지속가능해야 됨은 물론 영농이 다각화돼야 하고 지역자치농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4분과=청년, 나답게 살기로 결심하다!-김동현 파란농원 청년농부
부모님은 바쁘고 힘들었다. 덥고, 먼지나고, 불편하고, 화려하지 않았다. 또래 친구들도 모두 입을 모아 대도시에 가서 살겠다고 했다. 농촌이 미웠던게 당시 또래들의 보통 생각이었다. 그래도 농촌에 있는 이유는? 다 떠나고 나면 이 땅 위에는 무엇이 남지?
고령화로 식량안보와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침체된 지역활성화로 청년유입은 거의 없고,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가족의 삶의 터전이라는 이유만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였다.
여러 가지 교과서적 이유들이 있었지만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은 나 자신의 필요와 즐거움이었다.
하다보니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더라. 과수는 물론 밭작물의 파종과 적과, 전지전정 등 여러 가지 일이 내 손에 잡히더라. 소비자와의 교류도, 지역축제의 참여도, 농사체험의 선생도 하니까 되더라. 이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이나 포장, 그리고 새로운 체험의 개발 등 모든 것을 그때그때 아이디어로 극복해 나갔다. 또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화하고 자금은 핸드폰 밴드나 카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찾아내 작업별로 기계화 도는 업무효율화를 단행했다.
이렇게 되니 더하고 싶더라. 소비자와 경고한 유대형성으로 일손이 부족한 철에는 농자응로 찾아와 우릴 도와준다. 내가 바라보는 농촌의 미래는 소바자와 함께하는 농장이다. 이를 위해 신뢰를 전제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가룰 제공하고 홍보하는 체험단 마케팅과는 본잘적으로 다른 달라야만 하는 농산물 홍보는 신뢰와 교감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먹거리다. 시장의 가격형성 기준에서 한 발자국먼 벗어나면 더 좋은 농산물을 더 좋은 가격에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감성과 이야기가 있다.
농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고, 청년이 살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 농촌이다. 꿈꾸는 것은 다할 수 있다.
▲5분과=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협의 비전과 희망찾기-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통제하고 자체 이윤추구를 극대화해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특히 중앙회의 제도적 진입장벽으로 다양한 농협연합회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 신용사업은 협동조합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채 관치금융화 됐고, 불공정계약으로 일선조합의 피해와 반발이 크다.
일선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조직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조합은 신용사업 중심이어서 조합원의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주지 못하고 있다. 또 농업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전략이 부족하고, 지역농업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생산자조직이 조직유형이 혼재된 채 부실화되거나 사유화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농협중앙회는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로 개편하고 비사업 조직화해야 한다. 또 금융사업연합회를 설립하고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매각해 일부는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는 한편 경제지주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일선조합 설립을 자유화하고 품목전문조직이자 자치농정의 핵심주체로 육성해야 한다. 품목사업의 경우에는 광역품목연합회 또는 광역합병조합 등 광역단위를 기본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자주적 생산자조직을 활성화해 협동운동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자조직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보장하면서 회원조합과 동일한 대접을 함으로써 경제사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회장 직선제 등 농협 선거제도를 민주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고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모든 선거에 정책토론회 도입 등 정책선거제도를 도입해 후보자의 자질과 협동조합 마인드, 추진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조합장의 한표제도를 만들어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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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과=도농상생 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도농교류 활동은 대체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가 인적 교류를 행하는 방식이면서도 일방향적인 교류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도 교류에 참여하도록 시민이나 기업에 독려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는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교류사업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에 소재한 기업의 농촌 사회공헌 활동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개별기업이 임직원을 농촌에 보내 재능기부, 물품기부, 체험교류,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농업 환경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농촌행동 프로그램(Rural Action Program)이 조직화된 기획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농 상생교류활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익명의 개별적 기부나 봉사를 넘어 조직되고 기획된 프로그램이나 투자로 이행하고 있다.
농촌 재능기부와 관련해 BITC의 여러 활동에서 눈여겨볼만한 것은 농촌행동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농촌기금, 브라이트-크롭운동, 농촌기업-학교결연사업, 농촌비즈니스커넥터, 낙농사업 등이 있다.
BITC가 농촌기금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농촌도제지원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산업 부문에 도제 실습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실업과 직업훈련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농림식품 부문에 채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사회공헌 활동이 창의적으로 기획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