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서는 △식품당국의 예산 대책 △부정확한 통계청의 통계 △대책없는 비축쌀 방출 △수입쌀로 인한 혈세 낭비 △농협 신경분리 자본금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논란 등 핵심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의원들의 질의를 서규용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부실한 쌀 정책, 부정확한 통계… 질타 이어져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만 가는 농식품의 가격에 대한 농가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의원들의 식품당국의 예산 대책과 부정확한 통계청의 통계, 대책없는 비축쌀 방출, 수입쌀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강석호 의원(한)은 농식품부가 의무수입쌀을 국내에서 주정용으로 229억이라는 헐값에 처분해 지난 7년간 모두 4939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의무수입 한 MMA 쌀을 주정용으로 매각해 총 49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
강 의원은 “농식품부는 MMA 쌀을 관행적으로 주정용으로 공급하고 쌀가공 사업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효석 의원(민)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0년 쌀 생산량은 434만6000톤으로 예상했고 12월 429만톤으로 수정했다”며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59만톤을 방출, 가격을 낮췄고 농협에 3% 이상 인하된 가격에 방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 8월 말 현재 정부가 보유한 국내산 쌀 재고 84만1000톤 가운데 2006~2008년산은 36만5000톤, 2009년산은 42만4000톤인 반면 2010년산 쌀은 5만2000톤에 불과하다”며 “만일 올해 쌀 작황이 좋지 않으면 내년에는 4~5년 묵은 쌀을 밥쌀용으로 소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비축미는 공급부족을 대비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비축미는 가격만이 아닌 전시상황과 재해 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한)은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가격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다르다는 의문의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이 조사한 결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과일 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소비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7만원 하던 사과 값이 3만원으로 떨어졌지만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추석 기간 8만5900원하던 가격이 올해 6만8880원으로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신 의원은 “이렇게 농산품 가격에 떨어져 농민의 의지를 꺾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물가지수가 실제 와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산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불법유통 된 수입쌀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해걸 의원(한)은 MMA수입쌀이 들어온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가 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
정해걸 의원은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유통된 수입쌀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 31건, 원산지 허위 표시 189건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수입쌀의 유통 때문에 국내산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농식품들의 가격 지적에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해걸 의원이 제기한 불법 쌀 유통에 대해서는 “물가지수의 기준을 상품에서 중품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물가 장관 회의 때 의견을 제시해 내년부터는 중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농협 신경분리 예산 도마 위에 올라
국감장에서는 농협의 경제지주·금융지주 분리(신경분리) 예산과 구제역 후속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류근찬 의원(자유)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대통령이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약속한 것 아닌가”라며 “농협이 요청한 6조1000억원을 4조6300억원으로 깎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농협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1조4000억원을 깎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는 또 예산을 왕창 깎을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입만 열면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한 것이 경제지주 독립인데 이렇게 깎으면 누더기가 되고 걸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본금을 이렇게 깎고 신경분리를 하면 안 된다”며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농협법 개정안이라도 내서 차라리 신경분리를 막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중복되고 과포장된 부분이 있어 줄여서 요구한 것”이라며 “경제, 교육사업 부분 등을 다 검토했고 4조6000억원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래 의원(한)은 이에 “장관이 농협 신경분리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나서서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그러니 기재부가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 예산 타령하고 농림부가 열악하다며 소극적·패배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며 “농협이 요구하는 신경분리 예산 확보를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에 “조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며 “농협과 농식품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농협 부족자금에 대한 문제가 부처 간에 협의되지 않아 별도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보고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모 부처는 예산이 10% 줄어든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올해 예산상황이 나쁜데 의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주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제역 침출수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논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한)은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논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김성수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구제역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매몰지 총 4799개소로 매몰지 유출과 같은 피해는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단체 등에서 침출수 의혹을 보도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및 전문가 협의결과 침출수로 확정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하수 수질을 기준으로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일부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며 “의심 매몰지에 대해서라도 경로분석 또는 유전자 분석을 이용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여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으며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의에 빠진 양돈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상을 촉구했다.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구제역 후속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봇물을 이뤘다.
성윤환 의원(한)은 “지난 1~2월 환경부가 구제역 매몰지를 전수조사 한 결과 경북에서는 89개 매몰지의 61곳이, 한강주변에서는 83개 매몰지 중 27곳이 문제 매몰지로 드러났다”며 “농식품부는 무조건 부정하고 숨기려 하지 말고 진솔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구제역 발생 후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된 구제역 감염 의심 육류 2348톤 중 42.8%(1006톤)만 폐기되고 나머지 57.2%(1342톤)는 재유통됐다”며 “감염 의심 육류의 유통을 빠른시간내에 적발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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