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 문 대통령에게 바란다
[사설] 농업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 문 대통령에게 바란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08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주제와 핵심과 방향이 없는 3무원칙으로 현안에 대해 토론중심으로 보고회를 가졌다고 한다. 핵심정책 토의 과제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업․농촌’ 등이었고, 현안으로 제기된 것은 쌀 수급과 쌀값 안정, 채소류의 수급안정, 계란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 등 3가지 사항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힘없는 부처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핵심정책토의에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에 역량을 쏟아주길 요청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 수준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라는 열악한 농촌현실에 더해 자연재해·조류인플루엔자(AI)·달걀 파동 등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농식품부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청와대는 아직 손발이 안맞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농업예산과 관련된 청와대 비서관실과 농식품부의 협조관계다. 농업예산에 대한 기본 틀을 청와대에서 제기해 관철하지 못하면 청와대 직속 특별기구가 없는 현재로선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김영록 장관이 농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에 대해 벌써 몇 가지 깨졌다.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정치적 해법은 농민단체와 합의에 이르고 해결책을 위해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김영란법의 추석이전 개정, 2016년산 구곡의 추가격리,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의 책정의 열악함 등 몇가지는 약속이 아예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농업관련 인사 일부가 잘못됐다. 우선 장관도, 농어업비서관도,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모두 정치인이다. 논리적으로 바탕이 되어줄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 현장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수석실과 정책실에 논리적으로 이겨낼 전문가 책사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100대 과제가 발표됐을 때 농민단체의 반발을 심했던 것이다. 100번버스 등 조그만 공약을 앞세우고 농정의 틀을 바꾼다든가, 농업재정을 개혁한다든가, 국가먹거리 플랜을 제시한데든가 중요한 축을 빼먹었던 것이다.

또 이번 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20년 후퇴한 쌀값의 회복을 지적하면서도 2016년산 구곡의 추가격리가 빠진 것도 결국 이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낀 농어업비서관실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문제는 결국 청와대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다. 조속히 이를 추진해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농식품부와 청와대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