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수요 404만 톤, 재고 84만 톤 공급충분 장담
시장 불안감 해소는 아직도… 쌀 가격 강보합세 지속

올해 쌀 작황이 6월 중순부터~8월 중순까지 2개월 가까이 지속된 폭우 등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배면적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쌀 생산량이 냉해로 대흉작을 기록했던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9월 15일 기준 단위면적당(10a) 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495kg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쌀 작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421만6000톤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냉해로 대흉작을 기록했던 1980년 335만 톤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라고 밝혔다.
31년 전 상황을 꺼내기 앞서 올해 쌀 생산량은 쌀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해 쌀 생산량보다 1.9%가 줄어든 것으로 매년 쌀 소비량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공급불안에 시달리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추수기 쌀 가격은 풍부한 물량으로 하락하고 단경기인 7~8월 쌀 가격이 오르는 정통적 패턴과 달리 올해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쌀 가격은 단경기를 지나 추수기까지 이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0월 10일 정부가 쌀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쌀 도매가격은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강보합세(3900원/10kg)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올해 쌀 생산량 감소 원인이 정부의 생산량 조절 때문이라는데 있다.
대북쌀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2008년·2009년 유례없는 대풍년을 경험했던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었고 2011년부터 논소득다양화사업을 통해 4만ha의 논에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토록 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큰 흉작이 있었고 올해 모내기 이전인 4월부터 쌀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강행했다는데 있다.
이상기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쌀 공급부족을 조장한 꼴이 된 것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굽히지 않고 있어 상황판단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가 보유중인 이월재고가 84만 톤 수준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72만 톤을 넘어서고 있어 주곡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보유중인 이월재고의 질이다. 84만 톤 중 10년산이 3만 톤, 09년산이 37만 톤, 98년산이 28만 톤, 수입쌀이 16만 톤으로 밥쌀로 활용할 수 있는 쌀은 3만 톤 내외로 현재 보유중인 쌀 대부분이 정부가 밝힌 대로 위기 상황이 아닐 경우 소비가 어려운 구곡으로 보관한지 3년이 넘어선 쌀의 경우 가공용 이외에는 수요가 사실상 없다.
김현수 식량정책관은 “내년도 민간 신곡 쌀 수요는 404만 톤으로 일인당 쌀 소비량을 70.4kg으로 쌀 부족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며 “쌀 생산량이 통계청 발표 수준으로 나온다 치더라도 18만 톤의 재고가 예상되는 만큼 곧 가격 안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경기 높은 계절진폭으로 농가들이 출하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산지유통업체와 농가간 갈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농가가 출하하는 벼를 원활히 흡수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업체에 대해 벼 매입자금으로 1조 2천억원을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가격 문제로 발생하는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갈등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수확기 쌀값 형성을 위해 농가와 RPC 등 산지유통업체 간의 수탁거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탁거래는 농업인이 우선 산지가격의 80% 정도를 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판매 후 정산하는 제도로 농업인은 단경기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고 유통업체도 약 20%에 해당하는 원료벼를 더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 후 정산시 수수료 수입이 가능해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정부 지원 벼 매입자금을 전액 수탁매입에 사용토록 한다는 목표 하에 연차적으로 수탁매입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