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비준안 찬성의원 대상 낙선운동 전개 결의

▲한미 FTA국회 본회의 비준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비준안 저지를 위해 총력추쟁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FTA를 줄기차게 반대해온 우리 농업계의 바람과 달리 정부여당은 28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6개 농어민 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FTA 저지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마감시한으로 정한 오는 28일 ‘한미 FTA 저지 전국 농어민 2차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비준 저지를 위해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다시 차가워진 아스팔트로 나올 예정이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국 상하원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의 초고속 통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실시한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미국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타결을 보고 무려 4년 반을 끌 정도로 미국 의회는 자국 이익 챙기기에 앞장서며 시간을 끌었고 성과주의에 목말라 있던 이명박 정부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며 결국 굴욕적 재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했다.
미국의회의 비준과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 임박 등 상황이 급박해 질수록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야당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이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재협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FTA 관련 끝장 토론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답변이 이어졌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농업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음식점 업주들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서 지난 18일 개최한 외식인 10만인 결의 대회에는 온통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권도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지난 7일 개최된 ‘한미 FTA 저지 전국 농어민 대회’를 단신이라도 보도한 곳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정치권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음식점 업주들의 집회 소식에 18일 점심대란이 올 수 있다고 각 언론들이 호들갑을 떤 것과 달리 우리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소리에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한미 FTA와 같은 개방은 이익을 보는 쪽과 피해를 보는 쪽이 동시에 나타난다.
문제는 개방에 따른 이익은 넓게 그리고 그 낮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피해는 좁게 그리고 깊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개방에 따른 피해는 특정 산업 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이들은 해당직군에 종사하는 일부 계층이라는 좁은 대상이지만 그들의 피해는 업을 포기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다는 것이고 관세철폐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은 전 국민이 고루누리지만 개인이 누리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개방에 따른 이 같은 현상은 여러 품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때 수출효자산업이었던 우리의 신발산업은 개방 이후 우리의 산업시설 대부분이 사라져버렸고, 농업에서는 밀의 자급률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저가 수입 밀에 자리를 내준지 오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KT&G도 원재료의 국산 잎담배 사용량이 40% 대로 수출용은 국산잎담배를 5% 밖에 사용하지 않는 등 저가 수입원료 사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국내 잎담배 농가는 소득이 줄면서 계속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그리고 밀가루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경우 개방으로 인해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해당 물품을 소비할 수 있겠지만 그 산업 종사자들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인 농민들은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을 상대로 내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버리겠다며 마지막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처절한 투쟁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투쟁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