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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세금으로 이러저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현재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시행하기로 아주 많은 정책과제와 과제별 목표를 정해뒀으나 중간 연도인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의 전망은 밝지 않다. 또 삶의 질 정책의 최종 효과를 객관적 지표(예: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나 주관적 지표(예: 주민 만족도)로 가늠할 수 있는데, 두 지표 모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수많은 예산과 정책 사업을 투입해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부단히 점검, 조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책 효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점검 평가 작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정책의 양은 아주 많지만, 수많은 분석과 판단을 수행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부족하다. 정책 평가의 최상위 목적은 ‘이 정도의 세금으로 이러저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정책 추진체계로, 어느 정도의 자원을 동원해 정책을 실행했더니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분석 결과로 실제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 실행의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가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특정 분야의 서비스 기준 이행 수준이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 머무르고 싶고, 다시찾고 싶은 삶의 안식처 농촌 봉화
▲행복가꾸는 농촌, 희망 키우는 봉화(박노욱 봉화군수)
서울의 2배면적을 가지고 3만3000여명이 사는 봉화는 1읍9면에서 4209억원의 예산을 쓰는 백두대간 중심지로서 청정 산림, 생태 문화관광, 선진농업 기반을 보유한 산림휴양도시다.
봉화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체예산의 20%인 900억원을 농업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화는 분야별 농업생산의 총액이 3753억원에 달한다. 투입대비 생산을 보면 4배가 넘는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10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ICT 고부가 기술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화훼, 시설채소 등 스마트팜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1개소에 과수병해충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건강관리 사물인터넷 IOT를 보급하고 있는 한편, 농작물 병충해 방제용 드론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부터 10년간 200억원을 들여 현재 37개소인 경영체를 2022까지 50개소로 늘이는 등 6차 농산업경영체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8년전에는 봉성면 금봉리에 산지농산물 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해 농산물유통활성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고 내년부터 2년간 거점유통센터를 보완하는 한편, 이용자편이시설도 확충하는 등 산지공판장의 기능도 강화해 산지유통이 강한 지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수자원의 확보와 수리시설 완비를 위해 봉화군 자체사업으로 봉화댐사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농민이 마음편히 농사짓는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경영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해 자연재해에도 걱정없이 농사짓도록 했고, 경북 내에서 가장 높은 재해보험부담비율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로컬푸드 매장의 확대와 농업인월급제 등을 도입해 마음 편히 농사짓도록 노력하고 있다.
- “영월군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호소
▲친환경에너지 융복합도시 영월!(박선규 영월군수)
1960년대 탄광지대의 중심지로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였던 영월군은 1994년 상동광산이 폐쇄되고, 2007년 영월화력발전소가 철거되는 등 쇠락의 과정을 거쳐 4만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농산촌이다. 1950~1970년대 세계 텅스텐 생산의 15%를 차지해 우리나라 수출의 70% 이상을 점하던 과거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석회석 야산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연당리, 창원리 일대 101만여㎡ 면적에 1492억원의 예산으로 40MW규모의 태양관발전단지를 건설키로 하고, 힘에 부쳐 시공하지 못하겠다는 지역업체의 대표자를 설득했다. 이들은 금융권 보증 등 실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앙부처에 문이 닳도록 7년간 뛰어다니며 “풀 한 뿌리도 자라지 않는 야산이라도 깎아 영월군이 먹고 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태양광 단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양광과 영농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했다. 공중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땅에는 음지식물이나 엽채류를 파종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전기가 꼭 필요할 때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기후변화에 따른 발전량과 매출 변동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이런 태양광시설을 활용해 사람과 동물을 연계한 힐링체험장을 구축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내에 사업비 68억원을 들여 동물체험장, 습지원, 원예체험장, 사육장 등을 갖췄다. 또 전국 유일의 에너지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연당 구곡지방정원을 조성해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아울러 기업과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작물재배사 입대 및 관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핵심
▲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방향(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농촌공간은 국민의 쉼터이자 일터이지만 쉼터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도시에 비해 도로, 주택 등 기초인프라와 교육, 문화 등 생활서비스가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은 지방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균형을 추구해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과 국민 삶의질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는데 있다.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중심지의 거점기능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중심지 접근이 제한된 배후마을과 고령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일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를 집약 또는 재편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업의 역량을 높여 사업필요성 진단, 최적사업 매칭 등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지원만이 아니라 정보관리, 정책지원에 이은 종합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정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의 3단계 점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점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해 성과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지자체의 예비계획서 틀(Raise)을 등록하고 공문을 제출토록하고, 신규사업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도 검토결과를 중앙으로 남겨 재검토를 한 후 신규 사업성 현장점검과 중앙검토를 거쳐 후년 예산으로 신청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