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시절 정부의 농정구호로 채택됐던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라는 구호를 새삼스럽게 19년만에 다시 소환한다.
당시 김성훈 농수산부 장관은 “현재의 도시민은 60% 이상이 농촌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나 어린이들은 농촌경험이 없어 10년후에는 도시민중 대부분이 농촌을 모르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데 국민을 움직여야 하기에 이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특히 김 장관은 농민의 인구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동안 정치적 압력을 이용해 농어촌지원을 확대해 왔던 것에 대한 반발로 농업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어 농업에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농업은 살아남기 어렵기에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의 필요성을 당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농업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개개인이 모두 홍보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민단체,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농업 전문지 등 농업계 전체가 긴밀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는 사이 주요 일간지는 농업예산의 퍼주기 논란을 부추긴 것은 물론 물가가 오르면 그 책임이 농산물에만 있는 듯이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등 언론지형이 반농업적으로 변해갔다. UR과 한미FTA 문제도 농업문제는 거의 무시돼 보도되기 일쑤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구호는 일부 민간단체에서 활동이 있었을 뿐 정부의 구호로는 아예 사라졌다. 올 초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선거가 급작스럽게 치러지면서 농민단체 만이 아닌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협동조합단체, 사회운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한 국민적 연대조직이 결성돼 대통령 농정공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년 전에는 농민과 정부가 국민을 끌어 들여야 농업․농촌․농민을 설릴 수 있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적 시민사회단체가 농업․농촌․농민의 회생에 직접 개입해 요구하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탓일지 국민적 농정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는 농정구호는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살고,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민이 산다”는 구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해소와 농촌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지역문화 지킴이로서, 수자원의 함양지로서, 국민식생활의 수호자로서, 식량의 부족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농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과거보다 드세진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농민들이 나서지 않아도 식품안전을 걱정하며 가축방역은 물론 식물방역에 대한 경고등을 켜고 있다. 생협운동가들도 이젠 농업문제의 해결없인 생협운동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식생활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도 느끼고 있다. 이젠 국민을 움직이기 이전 국민이 먼저 중요성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헌법에 반영해야 할 농업의 공익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