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3년간 첫해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의 생활비를 각각 지급하는 청년농업인육성정책을 발표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시절 공약에는 5~7년을 제안하고 있는데 3년으로 대폭 후퇴한 것이다.
EU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영농경력 5년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별로 별도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책과 생활비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4년 전부터 청년취농급부금 제도를 통해 준비기간 2년, 독립기간 5년 등 총 7년간의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나라와는 턱없이 부족한 3년간의 생활비지원이 고작이다. 그것도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등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총액도 3240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외국에 비해 너무 기간 짧고 예산이 너무 적다.
인생을 걸고 농업․농촌에 투신하기엔 투자기간과 예산규모가 너무 찌질하다. 겨우 3년 생활비의 2/3정도 지원하면서 한국농업의 미래를 짊어지라고 한다. 어느 젊은이가 이런 조건으로 농촌으로 가려고 하겠는가?
물론 농식품부의 정책에는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의 우선적 지원, 영농자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농신보의 보증확대, 영농기술의 미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의 보완정책을 함께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농촌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50%를 넘어서고 있고, 시․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할 청년인력 자체가 부족한지 오래됐다. 농촌에 청년인력중에도 고급인력을 유치하려면 과감히 지원기간과 예산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같이 청년농업인 지원제도가 찌질하게 낮아진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찌질해서 발생한 일은 아니다. 재정당국이 부정적으로 보는 예산이기에 과감한 지원보다는 맛보기 수준으로 책정한 것같은 뉘앙스가 풍기고, 대통령 취임후 정권인수위원회 성격의 기획재정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3년으로 축소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물론 제도의 시행이 우선 중요하기에 시행 후 혁신적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지만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지원기간과 예산규모가 맛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농업계 정서다.
청년농업인 지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에 함께 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당초 5년 정도 지원을 계획했는데 국민의 농업예산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영농경력 3년이 되면 일반농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3년 지원으로 정한 것 같다”며 “일단 도입이 중요하므로 사업시행하고 그 후 향후 변화하는 면면을 살펴본 후 효과가 높으면 기간도 확대하는 등 조정하면 될 것 같다”며 향후 지원강화의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책임자들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60대노인도 청년취급을 받는 농촌에서 미래를 만들려면 이대론 안된다. 농촌의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몰리는 현상을 맞아야 농업․농촌이 산다. 10년 생활정도는 보장해야 젊은이도 농촌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청와대 보좌진, 국회의 정치권 등 모두 한 마음으로 청년농업인을 모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