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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AI 확산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육계산업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면 육계 반출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맞지만 육계가격은 평균값 대비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브리핑은 올림픽 상황과 관련, 축종과 방법을 불문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해석된다. 고병원성 AI는 육용오리, 종오리, 산란계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육계분야를 포괄한 대책을 펼쳐도 육계산업의 위기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육계산업의 암초는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 민간 보상제도 확대
AI발생 원인에 대해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공통된 시각인 데 반해, 스탠드스틸 발령에 따른 농가와 계열사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전할 장치가 없는 상태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경우 이동제한에 따른 방역비용을 국가가 50%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간 피해 보상제도는 전무하다. A육계계열업체 대표는 “육계분야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고심이 깊다”며 “농가들에게 사육비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 전후방산업 ‘긴장끈’
급작스러운 스탠드스틸 발령에 치킨프렌차이즈 및 육가공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치킨값 논란을 염두해 예방적 살처분, 이동중지수급불안, 소비위축 등 변수에 따른 대책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꾸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치킨 프렌차이즈 관계자는 “아직 닭고기 수급에 큰 영향이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황을 주시하고 대비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10일, 19일, 21일, 26일, 28일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 3일, 4일, 8일 계속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가금류는 육용오리, 종오리, 산란계로 육계와 토종닭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소비 접점에 위치한 관계자들은 추이를 지켜보며 언제 어떻게 번질지 모를 상황에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 신속보다 정확한 처방
이번 정부는 문제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유독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 살충제 계란파동 당시 정부는 ‘사흘 내 전수조사 완료’를 호언장담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곧 부실검사 논란을 키웠고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심어준 바 있다. 시행중인 오리휴기지 또한 성급한 대책수립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인터넷 2017.11.30, [초점] 오리 휴지기제 졸속 시행 부작용) 정부가 빠른 극약처방으로 국민적 신뢰감을 높이려다 오히려 조급한 대응이 불안감과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때문에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도 조급히 시행되는 대책보다 축종별 사육환경·방법에 따른 정확한 처방이 요구된다. 고병원성 긴급행동지침(SOP) 중 이동중지명령은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에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산업 여건을 고려한 선별처방이 필요한 조치다.
육계·오리·토종닭·산란계 등 각 가금류에 대한 방역 조치가 달라야 하고 그 피해를 완충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는 얘기다.
‘AI 최초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임에도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PCR검사(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H5항원이 확인되면 리드타임(선행시간) 간격을 현저히 줄인 채 즉시 내려지고 있어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리드타임 부재는 감염확산의 잠재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육계농장주는 “스탠드스틸 발령시 농장에서 상차중이거나 이동중인 생계 운송차량은 도축장으로 귀환해 세차 및 소독 후 대기가 가능했지만 이번 AI상황에서는 스탠드스틸 즉각 발령에 따른 리드타임이 확보되지 않아 상차하던 생계를 다시 하차하거나 세차, 소독 등의 여유도 없이 즉각 주거지로 황급히 복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 축종의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일시이동중지에 같이 발이 묶인 육계계열업체들은 잉여되는 냉동닭 체화 및 냉동창고 과다적재, 비축 등으로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축종별 선별 발령 등 개선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