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국유림 태부족`
탄소흡수원 `국유림 태부족`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2.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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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점유율 9.9%...32%까지 확충해 나가기로
함양국유림관리소도 올해 1천3백ha 산 사들여
사유림 팔 경우 양도세 20%감면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심명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 9.9%에 불과한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도 65억원을 들여 1천3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개인의 소유 산림,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어 국유림 확대집단화가 가능한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산림을 우선해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지역은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고성,의령,합천군과 진주,사천,통영,거제시 등 12개 시군이다.
매수방법은 산주가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 실시해 매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균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이중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주가 선정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21)로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 법인은 산주가 선정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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